"지자체, 이제 빚 마음대로 못 쓴다"

[강원] "지자체, 이제 빚 마음대로 못 쓴다"

지방채 발행 442억 감소, 초긴축 재정운영 불가피… 12일 경제대책회의 개최

조선일보 | 이혁재 기자 | 입력 2011.10.13 03:24

 

강원도 18개 시·군의 내년도 지방채 발행액이 대폭 줄어든다. 강원도 본청의 발행 한도액은 1067억원으로 올해보다 140억원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18개 시·군은 총 442억원 감소한다. 가뜩이나 재정압박이 심한 시·군의 초긴축 재정운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강원도는 12일 금융 불안 등에 대처하기 위해 긴급 경제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악화되는 재정 수익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내년도 도청과 시·군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3357억원으로, 올해 3659억원보다 302억원 감소한다.

↑ [조선일보]

시·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지방세 수익과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교부금 등이 포함되는 일반재원의 증감에 따라 매년 조정된다. 따라서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감소한다는 것은 시·군의 재정수익도 열악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정자립도가 20% 대인 도내 시·군은 예상치 못한 재해, 경제위기 때 지방채 발행을 통해 주민생활을 안정시켜 왔다.

원주시의 경우 발행 한도액이 올해 355억원에서 내년에는 228억원으로 35.8%나 감소할 예정이다.

춘천시는 353억원에서 320억원,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오투리조트 여파로 재정 형편이 어려운 태백시는 129억원에서 83억원으로 준다.

지방채 발행액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협의해 한도액 이내에서 결정한다. 지난해 말 현재 도청과 시·군의 지방채 발행액은 도청 5864억원, 18개 시·군 7216억원을 합쳐 총 1조3080억원이다.

재정압박은 전국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비슷한 양상이어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소비세 확대 및 재정분권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방채 발행한도(기초단체 포함)는 7조9329억원으로 올해보다 4044억원 줄어든다.

◆머리 맞대고 지혜를

이런 가운데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지역 경제 기관·단체장이 머리를 맞댔다.

강원도는 12일 도청 별관 대회의실에서 세계적인 금융불안이 강원도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김상표 경제부지사가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 경제 관련 기관·단체장 34명이 참석해 대책을 모색했다.

'최근 국내외 경제이슈와 강원경제'라는 주제로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발표했고, 각 기관 및 단체장들은 각자 별도로 마련한 대응방안을 내놓았다. 강원도는 도내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등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기업·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강원지방중소기업청과 강원지방조달청,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중소기업진흥공단 강원지역본부 등도 각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지원책을 밝혔다.

또 강원무역협회 강원지부, 강원신용보증재단,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 등은 도내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금융지원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강원도는 이날 나온 대응방안을 보완해 시행하고 경제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도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는 계기로 활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