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 쓰면 통하는 사회，골병 드는 한국 경제

기사입력2011-11-01 17:50기사수정 2011-11-01 20:파이넨셜뉴스

 

최근 한국 경제가 "떼를 쓰면 통한다"는 이른바 '떼법' 논란으로 휘청이고 있다. '떼법'이란 법 적용을 무시하고 생떼를 쓰는 억지 주장을 펼치거나 떼를 지어 몰려다니며 불법시위를 하는 행위를 빗대서 만든 신조어다. 이 같은 논란이 금융, 산업, 정치권 등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소상공인들과 신용카드사들 간에 오랜 기간 갈등을 빚어온 '카드수수료' 문제가 중소가맹점들의 거센 시위로 인하요구가 관철되자 이젠 룸살롱, 마사지업 등 유흥업소까지 나서 카드수수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또 내년에 전 세계적인 경기 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서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이 무산되면서 산업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무조건 수용하라" 떼법 난무

1일 정치권과 금융·산업계 등에 따르면 막무가내식 '떼법' 요구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금융권의 경우 지난달 한국음식업중앙회 주도로 이뤄진 카드 수수료율 인하 요구로 수수료율이 기존 2.1% 수준에서 1.7∼1.8%대로 낮춰지는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두자 당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유흥업소들까지 인하 요구에 나서고 있다.

룸살롱,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등 유흥주점을 비롯해 마사지업, 경비업, 안경점 등 60여개 자영업 종사자들은 오는 30일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며 휴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유흥업소들이 한꺼번에 휴업을 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데다 이들은 내년 2월까지 전국으로 시위를 확산시킨다는 계획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현재 유흥업소와 사치업의 경우 이용료와 봉사료까지 합쳐 4.5%, 학원은 3.0∼3.5%의 높은 카드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는데 이를 업종 구분 없이 1.5% 수준으로 낮춰달라는 것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유흥업소의 경우 대손 및 연체율이 워낙 높아 수수료가 높을 수밖에 없다. 추가 인하는 어렵다"면서 "최근 분위기는 '왜 우리는 안 내려주느냐'식의 떼쓰기 억지 주장들 투성이"라고 지적했다.

■은행권 "수익 줄면 투자자 떠날 텐데" 고민

은행권도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수수료 인하에 이어 금융당국이 주식, 펀드 등 금융투자분야의 수수료 인하까지 추진하면서 내년 자산성장과 수익 목표를 올해보다 줄이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표면적으론 경기침체와 수수료 인하 등으로 수익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최근의 반 금융정서 분위기를 어떻게든 피해 보자는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삼성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원, 금융연구원 등 민간경제연구소들은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3.6∼3.7%대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물가 상승률을 더하면 명목 GDP 성장률은 6.8∼7.5%로 예상되지만 주요 시중은행들은 내년 자산성장 목표를 이보다 낮게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금융당국이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월평균 가계대출 증가율을 명목 GDP 성장률 수준으로 맞출 것을 요구하자 반발하던 것과 대조적이다.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올해는 현대건설 매각 차익을 비롯,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이후 대출금리 인상 등이 맞물려 수익을 냈지만 내년에는 수수료 인하 등으로 순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그동안 과당경쟁을 일삼던 은행들이 명목 GDP 성장률 이하로 목표를 낮추는 건 그만큼 위축되고 있다는 의미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은행 관계자는 "자기자본에 비하면 지금의 이익규모도 사실 미미하다"며 "이익이 줄면 건전성이 악화되고 외국인투자가들이 떠날 텐데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최근 한·미 FTA 비준을 놓고 여야간 파행이 지속되고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원회 별로 이해관계가 얽혀 비정상적인 운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달 31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자동차공업협회 등 9개 경제단체들은 내년 경기 침체와 수출 환경 악화 등을 우려하면서 국회 비준을 촉구하고 나섰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정치권이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계속 대치 국면으로 흐른다면 국민은 기존 정치권에 대해 더욱 식상해 할 것"이라며 "대결 정국이 지속되면 제3세력이나 새로운 신당 출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hjkim@fnnews.com김홍재 정인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