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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발주기관 담당업무자, 과반수이상 불합리한 제도
정부가 예정대로 내년 최저가낙찰제의 확대 시행이 유력해지면서 건설업계가 적극 반대운동에 나섰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와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건설품질협회 등 건설 관련 단체들은 9일과 10일 이틀에 걸쳐 조간신문에 최저가낙찰제 확대 철회 성명서를 광고란에 발표한다.
최저가낙찰제란 공사나 물품의 납품자 선정을 위한 경쟁 입찰과정에서 낙찰자 선정기준을 ‘가격’에 둔 것이다. 다수의 입찰 참가자중 단순히 입찰금액을 최저로 응찰한 이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계약 대상자로 선정하는 입찰 방법이다.
정부는 현행 30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에서 시행 중인 최저가낙찰제를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공공공사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하지만 가뜩이나 업계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중소 건설사와 지방 건설사들의 사업 영역인 300억원 미만 공공사업으로 제도를 확대하면 해당 업체들이 고사 위기에 빠져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건설단체들은 성명서에서 “최저가낙찰제가 근로자들의 일터를 빼앗고 지역경제와 서민가계의 생존기반을 붕괴시킬 것이다”며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또다시 가격경쟁을 유도하는 것은 건설기업들의 일방적인 희생과 고통을 강요하는 정책이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업은 국민 경제의 기초가 되는 기반시설과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산업으로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며 “작년 기준으로 1억원 이상 공사를 단 한 건도 수주하지 못한 업체가 29%나 되는데 최저가낙찰제가 확대되면 과다 경쟁으로 각종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고 우려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6월 30일 확대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건설 근로자 12만명은 7월 12일 유보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며 정부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앞서 카톨릭대 SOC건설경제센터가 74개 공공 발주기관의 업무 담당자 130명(응답5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8.8%가 불합리한 제도라고 응답했다. 합리적 제도라고 답한 응답자는 13.7%에 그쳤다. | 
jjh@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