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중ㆍ일 FTA 성사될까…한국 역할 커진다

<한ㆍ중ㆍ일 FTA 성사될까…한국 역할 커진다>

연합뉴스|

유경수|

입력 2011.12.11 04:57

|수정 2011.12.11 11:12

 

"기대효과 크지만 난제 산적"

출발선은 14일 산관학 공동연구 최종회의

(서울=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유럽연합(EU)처럼 동북아시아 경제 '빅3'인 한국과 중국, 일본의 경제통합이 가능할까.

3국간 관세장벽 철폐를 위한 FTA가 성사된다면 인구 17억명, 국내총생산(GDP) 합계 10조달러에 달하는 거대 경제권이 탄생하게 된다. 이는 각국의 경제성장은 물론 3국 간 미묘하게 흐르던 지정학적 불안을 해소하고 남북통일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공산이 크다.

하지만 각국의 구조조정 부담, 영토분쟁, 중화경제권의 확산 우려 등 다양한 정치ㆍ경제적 갈등요인이 산재해 있어 3국 FTA 성사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많다.

한ㆍ중ㆍ일 FTA를 향한 출발선은 오는 14일 강원도 평창에서 열리는 산관학 최종회의다.

◇한ㆍ중ㆍ일 FTA 첫 단추 꿰어지나

한ㆍ중ㆍ일 3국의 정부, 업계, 연구기관 관계자 100여명은 14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제7차 한ㆍ중ㆍ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를 위해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에 모인다.

참석자들은 이 기간 쟁점인 투자분야 논의를 마무리하고 지금까지의 연구결과, 향후 행동계획 등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회의를 앞두고 중국의 투자자 보호조치에 마찰을 빚어온 일본과 중국이 '큰 틀에서의 합의'라는 긍정적인 자세로 돌아서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낙관론을 폈다.

일본과 중국은 3국 간 FTA와 함께 30년 된 중ㆍ일 투자보장협정의 업그레이드 논의를 진행중이다. 일본은 중국의 해외투자자 보호 노력이 미흡하고 정부규제가 과도하다며 획기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일본의 요청에 신중하다.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여겨졌던 농산물 등 상품분야의 민감성 논의는 본협상에서 진행하기로 하는 등 의견을 모은 상태다.

이번 회의에서 한ㆍ중ㆍ일 FTA의 타당성이 입증된다면 3국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FTA 협상개시를 선언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본협상에서 각국의 경제효과 극대화를 위한 3국간 치열한 밀고당기기가 시작될 전망이다.

◇키플레이어는 '한국'

한ㆍ중ㆍ일 FTA 논의에서 키플레이어(key player)는 한국이다.

중국과 일본이 주도권을 놓고 맞붙는 상황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한국이 어느 편을 드느냐에 따라 각국의 이해득실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외교통상부 고위관계자는 "동북아 지역경제통합의 계기가 될 3국 간 FTA 협상을 앞두고 한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 중국과 일본도 FTA 경험이 많은 한국의 위상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FTA를 바라보는 세 나라의 입장은 제각각이다.

가장 적극적인 나라는 중국이다. 중국은 동아시아 경제통합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경제적 이익, 자원 확보를 위해 아시아를 포함해 세계 각국과 공격적인 FTA를 추진하고 있다. 자국 기업의 경쟁력이 한국, 일본에 뒤떨어지고 높은 관세때문에 FTA 타결 시 충격이 더 큰데도 중화 경제권의 확장, 미국의 영향력 견제라는 두마리 토끼를 쫓는다는 해석이 많다.

반면에 일본은 소극적이다. 중국보다는 한국과의 FTA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 참여 결정은 침체한 경제 회복 외에도 중국 견제의 포석이 깔렸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일본사이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세계경제 흐름상 지역경제통합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위험부담도 크기 때문이다. 두나라 모두 제조업과 농업분야의 강국이고 세계 무역시장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라이벌이란 점에서 그렇다.

◇경제효과 기대되지만 과제도 산적

3국 간 무역의존도는 해마다 커지고 있다. 우리 교역에서 중국과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21.9%에서 2009년 30.5%로 높아졌다. 일본의 교역에서 한국과 중국의 비중도 같은 기간 9.1%에서 26.6%로, 중국입장에서는 15%에서 17.4%로 확대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EU 시장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들 3국 간 교역확대는 경제성장의 필수요건이다. 경제협력 증진을 통한 지역안보 위기 해소라는 경제외적 편익도 기대된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3국 간 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의 GDP는 2.10∼3.38%, 수출은 4.58∼6.77%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ㆍ중ㆍ일의 GDP가 각각 5.14%, 1.54%, 1.21%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박사는 보고서에서 "한ㆍ중ㆍ일 교역은 국가간 수직적 분업구조에 의거한 교역패턴을 보인다. 무역자유화를 통한 시장의 세분화, 다양성증대로 자유무역이익이 실현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FTA가 성사되기까지 걸림돌도 많다. 일본의 농업보호 성향, 한국의 개방에 따른 산업피해 우려, 서비스ㆍ투자ㆍ지적재산권 포함한 포괄적 FTA에 대한 중국의 소극적 태도, 지정학적 힘의 균형, 북한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각국의 이해관계, 산업ㆍ무역구조, 지정학적 대립구도 등을 미뤄볼 때 FTA가 성사되더라도 한ㆍ미 FTA 수준의 전향적이고 높은 개방보다는 낮은 수준의 FTA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y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