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계산법, 月평균 민원 530만건 달해

 

건보료 계산법, 月평균 민원 530만건 달해

[김동섭 복지전문기자 심층리포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엉망]지역가입자 어떻게 부과하나

조선일보|

김동섭 보건복지전문기자|

입력 2012.01.10 03:19

|수정 2012.01.10 03:19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될까. 보험료 계산방식이 너무 복잡해 건강보험공단 직원들도 고개를 흔들 정도다. 건강보험공단에 쏟아지는 민원 중 이에 대한 민원이 월평균 530만건을 넘을 정도이다.우선 연소득 500만원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계산방식이 다르다. 500만원이 넘으면 소득과표·재산과표·자동차 배기량을 따진다. 그러나 500만원 이하는 소득 파악이 안 되는 것으로 간주해 가족들의 성·연령과 자동차 세금 액수를 따지고 다시 가족 전체의 소득과 재산, 자동차 배기량을 고려해 건보료를 매긴다.가령 자동차 한 대를 갖고 소득 없이 600만원 전셋집에서 혼자 사는 51세 여성의 경우를 보자.나이가 51세면 4.3점, 전셋값 재산은 1.8점, 자동차 세금은 3점으로 총 9.1점이다. 이를 생활수준 표에 점수를 집어넣으면 93점(1점당 170원)이 되어 보험료는 1만5810원이다. 여기에 다시 재산과 자동차 배기량을 따진 점수를 계산한다. 전셋값 재산이 22점, 자동차 90점으로 112점(1점당 170원)이 돼 보험료는 1만9040원이다. 이 두 가지 보험료를 합치면 최종 건강보험료가 3만4850원으로 결정된다. 만일 여기에 50대인 남편이 있는 경우라면 5.7점이 추가돼 보험료가 1만200원이 더 오른다.지역 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는 매년 11월이면 오른다. 전셋값 인상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건보공단 은 이 전셋값을 개인에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시세에 맞춰 부과한다. 사업소득은 2년 전 자료로, 재산은 1년 전 자료를 국세청 에서 받아 건보료를 매긴다. 그러다 보니 폐업해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건보공단은 소득이 있다고 보험료를 왕창 물리게 돼 민원이 발생한다. 사업소득은 필요 경비를 빼고 난 금액으로 계산한다. 이 때문에 직장인들은 근로소득은 왜 세금 공제 전의 금액으로 보험료를 매기느냐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더욱이 정부가 올해부터 폭등하는 전셋값을 내려고 금융기관에서 빚을 졌다면 이 액수를 공제해주기로 했다. 이 경우도 집 사려고 빚진 사람들에게는 왜 이런 혜택을 주지 않느냐는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