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이 부족하다고?…5자리중 1자리 꼴 남아

 

  어린이집이 부족하다고?…5자리중 1자리 꼴 남아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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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31 17:21

|수정 2012.01.31 17:21

 

지역별 수급 불균형 탓 효율적 보육지원 과제◆ 보육 업그레이드 ⑤ ◆ 복지 포퓰리즘이 복지 표(票)퓰리즘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무작정 보육예산을 늘리기보다는 가용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엄마 뱃속에서 신청해야 겨우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보육시설 확충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실제 어린이집 5자리 중 1자리는 비어 있는 상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0년 말 기준 전국 어린이집 실제 이용 인원은 정원(155만6808명)의 82.2%인 127만9910명이다. 지역별 수급 불균형과 질의 양극화 탓에 '자발적 사각지대'가 생겨났을 뿐 어린이집 자체는 남아돌고 있다는 얘기다.서문희 선임연구원은 "애써 돈을 투자해 국공립 시설을 늘리기보다 민간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백선희 교수도 "보육정책의 공공성을 높여야 하는데 '공공성'이 꼭 '공공시설 확충'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며 "평가인증제 내실화와 운영의 투명화 등으로 민간시설의 공공성을 높이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시설에 준하는 인건비와 보육료를 민간시설에 지원함으로써 보육시설의 전반적인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지성애 중앙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현재 민간 보육시설이 너무 많아 국공립을 새로 만드는 데도 무리가 있다"고 전했다.남아도는 어린이집 운영ㆍ지원에 기업이 참여함으로써 기업은 기업대로 직원 자녀를 위한 어린이집을 손쉽게 확보하고 지역 주민들도 상대적으로 질 좋은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서영숙 교수는 "기업의 투자와 국가지원을 합칠 수 있는 데다 아이들도 다양한 아이들과 만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시설의 효율화도 중요하지만 보육 주무부처 일원화를 통한 보육예산 운용의 건전화도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지성애 교수는 "우리나라는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유치원은 교과부가 담당하는 이원화된 체계"라며 "이에 따라 OECD 등에서 비효율적으로 보육예산을 책정하는 국가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다"고 전했다. 지 교수는 "두 부처의 해당 기능을 일원화함으로써 복지기금이나 교육재원을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고 했다.[기획취재팀＝정석우 팀장 / 임영신 기자 / 배미정 기자 / 안병준 수습기자 / 정슬기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