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富편중 심화' 기업 0.1% 법인수입 57% 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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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富편중 심화' 기업 0.1% 법인수입 57% 독식>

30대 그룹 자산총액 10년 새 3배 증가 연합뉴스 | 유경수 | 입력 2012.02.08 04:57 | 수정 2012.02.08 06:58

 

30대 그룹 자산총액 10년 새 3배 증가

(서울=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 국내 법인세 신고사업자의 0.1%는 전체 44만 사업자가 한해 벌어들이는 수입의 57%를 차지한다.

30대 그룹의 자산총액은 10년새 3배 늘었고 계열사는 두 배가량 증가했다. 10대 그룹이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를 넘었다. 한국 경제 전체에 대기업의 그림자가 너무 커진 것이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영역 침범, 납품단가 후려치기, 골목상권 붕괴로 생긴 현상이다.

◇재벌그룹 부 편중 심화

8일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국내 법인사업자는 44만명이다. 매출총액은 3천580조2천629억원으로 신고됐다.

매출액 5천억원 이상 사업자는 567명이다. 이들이 올린 매출액은 2천31조3천823억원에 달한다.

'법인'이라는 이름으로 사업하는 전체 업체의 연간 벌이 중 56.7%가 0.12%의 사업자 몫인 셈이다.

연간 3억원도 못 버는 사업자가 18만명인 것과 대조적이다.

공정위가 2001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30곳을 지정할 때 이들 그룹의 자산총액은 437조8천570억원이었다. 10년 뒤 일부 이름이 바뀌었지만 30대 그룹의 자산은 1천164조4천30억원으로 비대해졌다.

계열사는 624개에서 1천87개로 증가했다. 그룹당 계열사가 20.8개에서 36.23개로 늘어난 것이다.

10대 재벌그룹 계열 90개 상장사의 작년 말 시가총액은 648조원에 달한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시총 1천227조원 중 52,83%다.

전체 상장사 대비 10대 그룹의 매출 비중은 2008년 47.18%에서 2010년 말 51.9%로 커졌다.

◇대기업 `고도비만'의 불편한 진실

대기업 성장은 한국경제 규모의 확대, 성공적인 세계 시장 공략에 기인했다. 그 이면에는 온갖 불편한 진실이 도사리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 하도급업체 단가 후려치기ㆍ비용 전가, 탄탄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업종 침해 등도 대기업 몸통 불리기에 한몫한 것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55개 그룹 가운데 총수가 있는 35개 기업집단의 계열회사 간 상품·용역 거래비중은 12.48%,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비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3.11%에 달한다.

수출이 아닌 내수시장의 내부거래 비중은 삼성(35.63%), 현대차(44.17%), LG(40.38%), SK(23.99%) 등이 심했다.

공정위가 대기업이 운영하는 광고·SI(시스템통합)·건설·물류 등 4개 분야 20개 업체의 2010년 내부거래 현황을 조사한 결과 매출액의 64~83%를 같은 계열사에서 올렸다.

고통받는 것은 하도급 중소기업이다.

광고업체인 A사는 계열사로부터 박람회 홍보사업을 4억6천만에다 8천만원의 '수수료'를 챙기고 중소기업에 하도급을 줬다. 수의계약으로 계열사의 130억원짜리 전산 프로젝트를 수주한 B사는 20%를 넘는 수수료를 떼고서 108억원에 사업을 중소소프트업체에 넘겼다.

웅진과 STX는 총수 지분이 높은 사무용품 회사, 건설사에 넉넉한 이윤을 보장하고 일감을 몰아주기까지 했다.

롯데, 현대, 신세계, GS 등 그룹이 운용하는 백화점과 TV홈쇼핑, 대형마트의 판매수수료는 20~40%에 달한다.

중소납품업체는 백화점 한곳에 판매수수료 외에 판촉사원 인건비(평균 4억1천만원), 인테리어비(1억2천만원)를 부담한다. TV홈쇼핑과 대형마트도 사정은 비슷하다.

외식·소매·서비스 부문의 프랜차이즈 사업은 2002년 1천600개에서 2008년 2천426개로 증가했다. 소속 가맹점은 같은 기간 12만개에서 26만개로 급증했다. 이름만 대면 아는 대기업이 빵집, 커피전문점, 편의점, 식당에까지 영역을 확장한 결과다.

오뚜기와 CJ제일제당이 국내 참기름 시장 76%를 점유하면서 시장 어귀의 기름 집은 자취를 감췄다. 전국 영화관 292곳 가운데 4대 대형 멀티플렉스 상영관의 비중은 82%에 달한다.

◇정부 동반성장 잰걸음…대기업 자성 필요

대기업의 '탐욕'을 견제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다양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체결기업은 현재 110곳이다. 이들 기업은 2만9천개 중소협력사와 협약을 맺고 있다.

올해는 매출 규모와 하도급거래 비중이 큰 55개 기업집단에 대해 신규 협약체결을 유도할 방침이다.

작년 판매수수료를 내린 대형 유통업체를 상대로는 추가 불공정행위 여부를 관찰하고 구두 발주, 부당 단가인하 등 하도급 분야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자 핫라인 설치, 직권조사 등을 시행키로 했다.

가맹점에 대한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수집 활동도 강화한다.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정운찬)는 대-중소기업 협력이익 배분제를 도입하고 대기업이 중소기업 전문인력을 무분별하게 스카우트하지 못하도록 중재기구를 두기로 했다.

그러나 재벌을 바라보는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시선은 냉랭하다. 선거를 앞둔 정치권은 재벌세 도입, 출자총액제한제 부활·보완 등을 정강정책으로 내세우며 재계와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앞만 보고 달려온 대기업으로서는 이제 주변을 돌아보고 배려할 부분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y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