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온상 7만 학업중단 청소년…그들은 누구인가?

범죄의 온상 7만 학업중단 청소년…그들은 누구인가? 전체 7만명 가운데 3.9%만이 관리 받는 실정…특단의 대책 필요

 

2012-02-25 06:00 CBS 이대희 기자

최근 학교폭력 등 청소년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가출이나 자퇴 등으로 학교 밖에서 떠도는 ‘학업중단 청소년’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7만여명에 달하는 이들은 가정이나 학교 등 사회안전망 테두리 밖에서 범죄의 유혹에 빠지기 쉬우나 그 실체를 파악하기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 3주 동안에만 38명 구속된 학업중단 청소년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20일 후배 엄마의 다이아몬드반지와 아빠의 차를 훔치고 차를 몰다 사람까지 다치게 한 혐의로 A(14)군을 구속했다.

이틀 뒤에는 학교폭력을 일삼고 상점에 침입해 물건까지 훔친 혐의로 B(14)군 등 3명도 경찰에 구속됐다.

같은 날 서울 강서경찰서는 문이 열린 차량을 상습적으로 털어온 C(15)군 등 2명을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역시 구속했다.

이들 모두는 유급되거나 다른 학교로 강제 전학된 뒤 자퇴해 학교의 테두리를 벗어난 아이들이었다.

2월 1일부터 3주 동안 전국적으로 범죄에 연루돼 경찰에 구속된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언론에 보도된 것만 무려 38명에 달한다.

이들 대부분은 테두리 밖에서 생계 문제에 직면해 손쉽게 돈을 구할 수 있는 범죄에 빠져들게 됐다.

10대 청소년은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기 때문에 죄질이 나쁘지 않은 한 구속되는 일이 드물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 가파르게 증가하는 학업중단자…그들이 누군지 파악도 어려워

문제는 이렇게 범죄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비율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그들이 누구인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청소년상담기관을 총괄하는 중추기관인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원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기준 초·중·고 학업중단자는 전체 학생의 1.1%인 7만6,589명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07~2011년 전체 학생수가 773만4,596명에서 698만6,847명으로 감소하는 동안 학업중단자 수는 오히려 5,793명 증가했다.

이런 증가세에도 한국청소년상담원 186개 시·도센터에서 인적사항을 파악해 보살피고 있는 학업중단자는 고작 3.9%에 그치고 있다.

한국청소년상담원 학업중단대응TF팀 관계자는 "무엇보다 보살피는 학생들을 늘리는 게 목표"라면서 "전국 16개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학업중단 숙려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업중단 숙려제란 청소년이 학교에 자퇴원서를 제출하면 15일간의 숙려기간을 둬 진단 및 전문 상담 등으로 학업중단을 예방하거나 그만두더라도 차후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통로를 알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또한 학교 밖으로 나간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누구인지 파악하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다는 점에서 시급히 시행돼야 하는 제도로 지적된다

 

하지만 이 제도는 현재 5개 시도교육청이 시행하거나 추진하고 있지만 나머지는 아직 고려 단계정도라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정도다.

학생들을 직접 검거하는 경찰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청소년 범죄 예방을 담당하는 한 고위 관계자는 "개인정보 수집 등의 문제로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미리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한번 검거된 청소년들에 한해 형사과에서 멘토-멘티로 지정해 관리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