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기업과 가난한 가계… 내수 위축 부르는 양극화의 덫

[Weekly BIZ] 부자 기업과 가난한 가계… 내수 위축 부르는 양극화의 덫

• 조선비즈 강두용 산업연구원(KIET) 동향분석실장

[기업만 '나홀로 호조']
줄어든 가계소득이 내수 부진 장기화 불러, 어느 한쪽만 안되면 결국 전체에 악영향
[소득 격차 줄이려면…]
노동생산성만큼이라도 임금상승률 올려야… 자영업 계층에 대한 사회보장 강화도 절실

▲ 강두용 산업연구원(KIET) 동향분석실장

가계와 기업은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양축(兩軸)이다. 기업은 상품 생산자이자 생산요소의 수요자이고, 가계는 상품 수요자이자 생산요소 공급자로서 서로 소득이 순환하는 관계이다.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양 부문의 소득은 비슷한 성장 추이를 보인다. 한국 경제도 외환위기 이전에는 두 부문의 소득 성장률이 비슷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 한국 경제에서는 기업소득(세후 이익) 증가율이 가계소득 증가율을 큰 폭으로 뛰어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기업소득 증가율은 연평균 16.5%인 반면, 가계소득 증가율은 2.3%에 그쳤다. 2010년의 경우, 한국 경제의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5.5% 성장했으나 같은 해 가계의 실질 가처분소득은 2.5% 증가에 그쳤다. 그해 기업의 실질 가처분소득은 26.8%나 증가했다. 기업과 가계소득의 증가율 차이는 24%포인트(p)가 넘는다. 특히 2007년 이후 양 부문 간의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가계와 기업 부문 소득 양극화 계속 확대

최근 한국 경제의 현안 과제인 가계 부채나 내수 부진, 체감성장 부진 같은 문제들은 가계소득 부진과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이 고르게 늘었다면 이런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었을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민간 내수 증가율이 경제성장률(GDP 증가율)에 크게 못 미치는 내수 부진 현상을 장기간 겪고 있다. 2000년 이후 민간 내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GDP 성장률을 1%p 이상 하회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그 격차가 1.8%p에 달해 민간 내수 증가율이 GDP 성장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2000년부터 2008년까지의 GDP 성장률과 민간 내수 증가율 간의 격차를 비교해 보면, OECD 34개국 가운데 한국이 아이슬란드에 이어 둘째로 격차가 크다.

▲ 일러스트=오여진 기자 polom@chosun.com

이런 내수 부진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GDP(국내총생산) 성장률과 국민들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GDI(국내 총소득, 수출입상품의 가격변화를 반영한 국민소득) 증가율 간의 격차이다. 우리나라의 교역조건은 주로 유가변동에 의해 좌우되는데, 2000년대 들어 유가가 장기 상승국면으로 바뀌면서 교역조건이 악화돼, GDP 성장률보다 GDI 증가율이 훨씬 낮은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다른 하나는 가계와 기업 간 소득의 양극화이다. 이는 기업소득은 호조, 가계소득은 부진을 뜻하는데 결과적으로 전체 내수 위축을 낳고 있다. 필자 연구팀의 실증분석에 의하면 2007년~2010년의 가계와 기업 간 양극화는 같은 기간 내수 부진 원인의 70% 이상을 설명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자리 자활 지원과 소상공인 지원 등 해야

가계와 기업 간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실마리는 양극화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가계와 기업 간 양극화의 가장 큰 원인이 임금소득 부진이고, 기업소득이 가계로 환류되는 가장 중요한 통로는 고용과 임금이라는 점에서, 고용과 임금 환경 개선이 최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과도한 비정규직화를 억제해 고용의 질을 높여야 한다. 특히 최근 수년간 임금상승률이 노동생산성 상승률을 크게 밑돌고 있다는 점에서 생산성 수준의 임금상승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 외환위기 이후 특히 현 정부 들어 경제정책 기조를 기업환경 개선에 역점을 둬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는 가계 부문을 더 배려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가계소득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직 OECD 회원국 가운데 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 복지지출의 확대도 필요하다. 최근의 복지수요 분출은 그동안 가계소득 부진의 반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는 측면도 있다.

다만 이 경우 인구 고령화 추세 등에 따른 향후 복지재정 수요 급증을 고려해 지출의 효율화를 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일자리 자활 지원에 초점을 맞추면서 복지정책과 산업정책의 연계 등을 모색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자영소득의 지나친 침체를 막기 위해 소상공인이나 재래시장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상대적으로 취약한 자영업 계층에 대한 사회보장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

기업의 인식 전환도 중요하다. 가계와 기업 간 양극화를 수반하는 기업소득의 '나 홀로 호조'는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없다는 점을 깨닫고 고용과 투자 확대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