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발효 한달] "경제 체질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미FTA 발효 한달] "경제 체질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 ⑤·끝

작성자: 이혜원 | 뉴시스 – 22시간 전

【서울=뉴시스】박주연 이혜원 기자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한 달. 대형마트와 수산시장의 소비자들, 기업 관계자, 정부 관계자들은 FTA의 성과에 대해 각자 다른 목소리를 내놨다. 하지만 모두 '앞으로 어떻게 운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했다.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였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최원목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 정인교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등은 "일희일비(一喜一悲)하지말고 긴 호흡으로 경제의 체질강화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19일 뉴시스와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 "한-미 FTA 발효는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적 약점과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가격이 내린 품목과 그렇지 않은 품목을 비교하며 일희일비하는 것 보다 우리나라 경제의 체질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단기적인 교역 확대로 인한 물가 안정과 일자리 증가보다는 조금 더 중장기적인 목표를 기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법률·회계·컨설팅 등 사업 서비스 분야의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와 기업의 간접비 부담을 줄이는 등 체질개선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방과 경쟁을 통해 고비용 구조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미FTA와 관련해서는 당장 긍정적인 면만 찾으려 하지 말고, 중장기 효과를 살리기 위해 착실히 현실에 접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았다.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는 "한-미 FTA가 단순 협정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며 "각 분야에 도입되는 제도를 100%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단기간에 한-미 FTA의 긍정적인 측면을 기대하기 보다는 10년 정도 운영해 실질적인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통상이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도의 효율성이 높아지면 왜곡된 측면이 개선될 수 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도의 합리성을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또 가장 취약한 상태를 보이는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예산을 충분히 투입해서라도 FTA에 익숙해지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는 "현재 중소기업의 활용인식이 충분하지 못한 것 같다"며 "한-미 FTA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중소기업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어 "비용이 들더라도 다수의 중소기업이 FTA 활용에 관심을 갖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컨설팅을 해주는 등 역량있는 기업을 키워내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지난 3일부터 매주 'FTA 활용지원 정책협의회'를 열어 유관기관과 함께 FTA 활용 정도를 점검하고 정책적인 지원을 검토한다. 현재는 중소기업을 위한 FTA 컨설팅 이력 관리시스템 등을 추진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책협의회는 ▲기업의 수출 ▲외국인 투자유치 ▲소비자 체감 효과 ▲피해산업 경쟁력 제고 등을 중심으로 세부과제를 논의한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아시아에서 미국·유럽연합(EU)과 FTA를 맺은 국가는 우리나라 한 곳"이라며 "한-미 FTA는 하나씩 준비하고 대비하면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용효과가 가장 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미 FTA 활용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며 "FTA 효과를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수입품의 가격을 낮추고 일자리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FTA 발효로 외국인 투자의 환경여건이 개선돼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거듭날 수 있다"며 "뿐만 아니라 미국과 EU를 가로지르는 생산과 판매의 거점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 FTA는 '양날의 검'이다. 어떻게 이용되느냐, 얼마나 활용되느냐에 따라 우리 경제는 한 단계 도약할 수도, 후퇴할 수도 있다.

벌써 한달째 작동하며 생활 속으로 스며들고 있는 한-미 FTA.

이를 우리 삶의 '기회'로 삼을지 '위기'로 만들지는 정부의 의지와 기업의 적극성, 사회 전반의 현명한 관찰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며 결정할 것이다.

jaele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