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중일 FTA에 고무…성사땐 최대 수혜 기대

<日, 한중일 FTA에 고무…성사땐 최대 수혜 기대>

연합뉴스 | 김종현 | 입력 2012.05.13 13:26 | 수정 2012.05.13 15:50

 

(도쿄=연합뉴스) 김종현 특파원 = 일본은 중국 베이징에서 13일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3국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연내 시작하기로 한 데 크게 고무된 분위기이다.

일본은 글로벌 무역 경쟁국인 한국에 뒤진 FTA 만회를 위해 미국 등 태평양 연안 9개국과 다자간 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에 힘을 쏟고 있지만, 미국의 쇠고기, 자동차, 보험시장 개방 요구에 밀려 협상 참여를 선언하지 못하고 있다.

농업계는 물론 집권 민주당 내에서도 농산물 시장 개방을 우려해 TPPA에 반발이 심하다. 대외협상에 나서기도 전에 '대내협상'에 발목이 잡혀 있다.

유럽연합(EU)과도 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이 자동차와 정부조달, 철도 등의 분야에서 비관세 장벽 철폐와 시장 개방 확대를 요구하면서 사전협상이 벽에 부닥쳤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중국이 양자 FTA 협상에 들어가자 일본은 'FTA 외톨이'가 되는 것이 아니냐며 몸이 달아 한국과 중국에 3국 FTA의 조기 협상 개시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한국은 일본과의 FTA에서 얻을 것이 없다며 3국 FTA에 소극적이었지만, 중국은 미국 주도의 TPPA를 견제하기 위해 3국 FTA에 긍정적 입장으로 선회했다.

일본은 한중일 FTA를 성사시킨 뒤 한중일과 아세안을 포함하는 '아세안+6개국' FTA로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미국이 주도하는 TPPA에 중국과 한국을 끌어들인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 일본이 최대 수혜국 = 일본은 세계 최대 무역권인 3국 FTA가 성사될 경우 주력 수출품에서 한국과 중국의 관세 장벽을 낮추거나 제거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의 전체 무역액 가운데 한국과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가깝다. 일본에 있어 중국은 1위 무역국이고 한국은 4위 무역국이다.

중국은 일본으로부터의 수입품 약 70%(금액 기준)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한국은 약 60%에 관세 장벽을 치고 있다.

따라서 FTA로 관세 장벽이 철폐되면 일본은 전자부품에서 화학제품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에서 수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한중일 FTA는 장기 침체에 빠진 일본 경제의 성장에도 큰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경제산업연구소는 중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10년 후 시점에서 국내총생산(GDP)이 0.66% 성장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을 포함한 3국 FTA가 성사될 경우엔 이 비율이 0.74%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 외에도 지적재산권 분야 등의 강화를 통해 자국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협상 전망은 불투명 = 하지만 일본의 기대대로 한중일 FTA 협상이 순항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한국은 마지못해 연내 3국 FTA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지만, 중국과의 양자 FTA를 우선하고 있다.

중국은 일본에 농산물 시장의 개방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공산품의 관세를 대부분 철폐하는 높은 수준의 FTA를 할 경우 자국 산업의 피해가 클 것이라는 점을 우려해 낮은 수준의 FTA를 원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 역시 대일 무역에서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다는 점 때문에 농수산물시장 개방과 비관세 장벽의 철폐를 강력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잦은 정권 교체로 정치 리더십이 약화돼 주요 정책 결정에서 흔들리는 일본이 국내 농업계 등의 반발을 억제하면서 FTA를 성사할 수 있을지는 두고봐야 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의 경우 중국과의 양자 FTA를 선호하고 있고, 중국은 농산물 시장 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3국 간에 온도차가 있어 협상의 체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마이니치신문 역시 3국은 각각 농업과 자동차 부품 등 관세 철폐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이 있어 FTA 협상을 시작하더라도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kim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