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0% 국회의원 특권에 불만"

뉴시스 | 서상준 | 입력 2012.06.15 17:21
19대 국회 개원과 함께 국회의원의 과도한 특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관련 법 개정에 한껏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특권은 '국회에서 직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줄여야 한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77.0%를 차지했다.

'특히 우선적으로 제한해야 될 특권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연금 제도'가 29.7%로 가장 높았고, '면책 특권' 28.4%, '불체포 특권' 21.9%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국회의원 연금제도는 '임기중 계속 의원으로서 신분을 유지했을 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46.6%로,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 4.7%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또 회기중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는 '피의자 신분임으로 이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75.1%로 조사됐다.

아울러 여야 일부 의원이 국회의원 연금제도 개선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자의 64.4%가 '국회의원 스스로 특권을 포기하는 법을 만들 것으로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불신이 얼마나 높은지 드러나는 대목이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95%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27%다.

ssj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