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파티는 끝

코리아리얼타임

• July 3, 2012, 10:07 AM KST

중국, 파티는 끝

By MICHAEL AUSLIN

20년 전 덩샤오핑 주석은 유명한 “남방순회”를 시행했다. 텐안문 학살사태가 벌어진 지 몇 년이 지난 당시 중국은 여전히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었고 덩샤오핑 주석의 개혁프로그램에 대한 의구심이 늘어나고 있었다. 남방순회를 계기로 경제개혁이 다시 계획대로 시행되면서 중국경제는 날개를 펼쳤다. 그 후 20년 동안 연평균 10.4%씩 성장한 것이다.

ASSOCIATED PRESS

Chinese Vice President Xi Jinping

중국이 전진만 할 것으로 보이는 시기도 있었다. 그러나 쉬운 부분이 끝났을 뿐이고 중국 공산당이 앞으로 20년 동안 이제까지보다 힘든 과제를 앞두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지고 있다. 중국이 안고 있는 문제가 지난 20년에 비해 훨씬 심각해지면서, 경제쇠퇴뿐 아니라 공산당 붕괴까지 초래될 수 있게 되었다.

후진타오 주석이 민간부문 대신 공공부문에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전략을 선회한 2000년대 말 문제가 시작되었다. 새로운 정책에 따라 국영기업 입지가 크게 강화되었고 지방정부는 위기 후 대출잔치를 계기로 대담해졌다. 국영기업과 지방정부가 가용신용 대부분을 삼켜버리면서 경제성장 동력인 중소기업 발전이 정체됨에 따라 경제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했다. 최근 중국정부는 올해 경제성장 예상치를 7.5%로 하향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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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이 무시해 온 다양한 장기적 문제 중 잘못된 경제운영은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임금이 중국기업 경쟁력에 타격을 주는 수준으로 증가했으며, 경제성장 중심지인 해안지역에서는 노동력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내륙지방에 기회가 더 많아지면서 해안지역 노동력이 빠진 이유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근로연령대 인구숫자가 정점을 찍었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정부의 한자녀정책 때문이다. 이번 달 딸을 강제낙태한 여성에 대한 기사가 실리면서 중국 네티즌들은 광범위한 비난을 받고 있는 한자녀정책을 대대적으로 공격하고 나섰다. 한자녀정책이 경제적인 면에서 1979년 1인당 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오늘날에는 중국사회 고령화를 가속시키면서 생산성을 위협하고 있다.

금융부문 자유화라는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지난 몇 년 간 중국정부는 위안화를 국제화하겠다고 하면서 주목을 받았으나, 자본시장을 개방하지 않는다면 위안화 국제화는 공약에 불과하다. 금융부문 자유화가 되지 않는 이상, 중국인들은 자신의 저축이 쓸모 없는 곳에 쓰이는지 의문을 품을 수 밖에 없다. 비대하고 비효율적인 공공부문은 자원을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다. 또한, 1.5조 달러에 달하는 부동산과 지역정부 채권에 지나친 자금이 흘러감에 따라 많은 전문가들은 거품붕괴가 멀지 않았다고 경고한다. 이러한 자금집중 때문에 원저우 지방 등 각지의 중소기업들은 신용경색을 겪고 있다.

국민들은 중국 경제체제가 소수에게만 특혜를 제공하도록 조작되었다는 의심을 품고 있으며, 최근 부패사례는 이러한 의심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부패혐의로 체포된 보리사이 전 충칭당서기와 영국사업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보시라이 부인 사건은 올해 드러난 부패사건 중 최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공무원들이 조직폭력배처럼 체제를 장악하고 있다는 은연중에 알려진 사실이 보시라이 사건을 통해 전면으로 드러났다. 올해 가을로 예정된 지도층교체를 앞두고 공산당에서 내분이 일어남에 따라 국민에게 돌아갈 몫은 더 적어지게 될지도 모른다. 재산권이나 독립된 사법체제가 없는 상황에서 공산당 내분이 심화된다면 일반 국민은 혼자서 싸워나갈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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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산층이 미래를 비관하고 정부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한편, 자기보호에 연연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지난 주 나와 대화를 나눈 중국인들은 공산당에 대한 원망보다 체념이 크다고 전했다. 이러한 불신이 확산된다면 제2의 텐안먼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매년 18만 건 이상 일어나는 대형시위 대다수를 주도하는 지방주민과 급진적인 도시 중산층이 손을 잡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다면 중국 공산당은 국민에 대한 억압을 강화하겠지만, 국내불안을 심화시키는 결과만 가져올 것이다. 국민지지가 약해질 경우 중국정부는 애국심을 불러일으키고 내부 불만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 현대화된 병력을 동원해 외국을 공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된다면 중국은 국제적으로 더 고립될 것이다. 어떤 식으로든 국내외에서 학살이 발생한다면 공산당의 존재 자체가 흔들리게 될 수 있다.

덩샤오핑은 남방순회에서 “부유해지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다”는 명언을 남겼다. 중국의 차기 지도자 시진핑 부주석과 후계자들은 “통제권을 유지하는 것은 숭고한 일이다”는 말을 할지도 모른다.

–글쓴이 마이클 오슬린은 미국기업연구소 소속 연구자이며 월스트리트저널 칼럼니스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