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U턴 고려하는 기업 1개뿐…정부 지원안 무색
정부가 해외사업장을 보유한 기업들에 대해 국내로 생산시설을 U턴하도록 독려하고 있지만, 실제로 U턴을 고려하는 기업은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최근 매출액 상위 1000대 기업 내 해외사업장을 보유한 274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조사에 응답한 146개 기업 중 현재 국내 U턴을 고려하는 기업은 1개에 불과했다. 국내사정이 개선되거나 현지 사정이 악화될 때 국내 U턴을 고려하는 기업은 9.6%였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4월 국내 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국내 U턴 기업에 대해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설비투자비 일부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지원 방안이 발표되며 국내 기업의 관심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국내 U턴 지원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전경련은 기업들의 국내 U턴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국내로 U턴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국내 U턴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경영과 공장설립 규제, 적합업종 강제화 등 각종 규제 해소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는 응답이 47.6%를 차지했다. 또 선거철 정치권에서 기업경영을 제한하는 법률이 나오는 점도 국내 기업에 부담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세제지원 확대와 시설 및 운전자금 지원, 공장부지 지원 등 비용지원을 요구했다.
국내 U턴을 고려한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예정 시점에 대해 50% 기업이 5년 이후라고 응답했고, 2~3년 이내 고려하는 기업이 25%, 1년 이내 기업이 16%였다. 국내 U턴을 고려하는 이유는 대부분 해외 경영상황이 악화된 탓이었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관세 혜택을 바라는 기업도 있었다. 정부의 규제 완화에 따라 국내로 복귀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5.6%에 그쳤다.
국내 U턴을 고려하지 않는 기업들은 대부분 해외시장 개척과 비용절감, 원자재 조달을 위해 현지에 생산시설을 유지한다고 응답했다.
전경련은 “정부가 규제를 해소하고 지원 규모를 확대하면 보다 많은 기업이 국내 U턴 대열에 참여할 것”이라며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