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 훔쳐도 징역인데…금융비리 처벌은 솜방망이

<빵 훔쳐도 징역인데…금융비리 처벌은 솜방망이>

연합뉴스 | 박상돈 | 입력 2012.08.12 04:59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황철환 배영경 기자 = 금융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데는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높다.

금융 불법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다 보니 유혹에 빠지기 쉽다.

이 때문에 금융권의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 감독기구의 기능을 분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솜방망이 처벌'로 금융비리 되풀이

미약한 처벌이 불러온 가장 큰 문제는 금융업계 전반에 '처벌 불이익보다 위반 이익이 훨씬 크다'는 인식이 만연해졌다는 점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12일 금융권에 퍼진 이런 잘못된 인식이 금융범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경기 악화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금융범죄는 더욱 기승을 부릴 개연성이 높아졌다. 경영 상황이 나빠지면서 불완전 판매나 불공정 거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영사정이 나빠진 은행·증권가가 불법 행위를 추구하는 경향이 커질 수밖에 없으므로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국민 정서에 한참 못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경제정책팀 이기웅 간사는 "동네 제과점에서 빵 하나를 훔쳐도 수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이에 비하면 금융범죄의 처벌 수위는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도 "금융범죄는 대부분 우발적이기보다 면밀한 계획에 따라 자행됨에도 처벌이 약하다"면서 "일반범죄보다 금융범죄의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금융계 감독 권한이 금융감독원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감독기관이 한 곳이어서 효율적인 것이 아니라 힘의 불균형과 권력화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 "처벌 수위 대폭 높여야"

금융비리 단절을 위한 해결책은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신 교수는 "불법행위를 한 기업이나 당사자를 업계에서 퇴출시킨다면 무서워서라도 비리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며 "금융기관이 '불법행위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매우 크다'는 인식에 도달할 만큼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저축은행 사태를 보면 파산 직전까지 몰리자 정직하게 파산하느니 속임수를 써서라도 상황을 모면하자는 심리가 컸다"면서 "최악으로 가기 전에 미리 감독이 이뤄지고 조치가 취해졌다면 저축은행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금융에서 우발적 범죄란 없다. 모두 면밀히 머리를 굴려 얼마나 이득 얻을지, 혹시 걸릴 확률과 자신이 받을 피해를 곱해 비교하는 것이다. 그러나 잡힐 확률이나 처벌이 낮으니 사고를 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 기관이 더욱 책임감을 느끼고 활동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 대표는 "저축은행 사태만 봐도 뇌물을 받은 특정 금감원 당사자들만 처벌받았을 뿐 기관 차원의 제재는 없었다"면서 "감독이 허술했다면 해당 기관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업계 전반의 인식 개선도 요구된다.

이 간사는 "금융업계가 단순히 고수익 창출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산업계 전반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금융 공공성 개념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kaka@yna.co.kr

hwangch@yna.co.kr

ykb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