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페이퍼 컴퍼니 등 부실건설사 퇴출 강화

정부, 페이퍼 컴퍼니 등 부실건설사 퇴출 강화

• 강도원 기자 theone@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입력 : 2012.09.03 11:31

 

정부가 부실·불법 건설업체 퇴출을 위한 단속을 강화한다. 건설경기 침체로 공사물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와 같은 기준 미달 업체들로 인해 부실이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3일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 관계자는 “매년 실시하는 부실·불법 건설업체 단속의 일종”이라며 “단속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기술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며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요건 등 건설업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를 적발해 퇴출시키고 있다. 하지만 건설업체 수는 전문건설업체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건설업체 수는 2007년 5만5301개사에서 올해 6월말 5만7229개사로 1928개가 늘었다. 반면 건설공사 수주금액은 100조~120조원 수준으로 업체들의 상황은 점점 악화되는 모습이다.

국토부는 시공능력이 없는 부실 페이퍼컴퍼니들이 대거 공사를 따내 건실한 건설사의 수주기회를 박탈하는 것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조만간 지자체와 협의해 부실 건설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며 건설업 등록·시공제도를 비롯해 입찰·보증제도 등 건설관련 제도 전반을 근본적으로 손질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