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나라빚 465조..균형재정 '의문'

내년 나라빚 465조..균형재정 '의문'

한국경제TV | 신선미 | 입력 2012.10.02 16:08 | 수정 2012.10.02 17:29

 

<앵커> 내년 우리나라 나라빚이 465조원에 달하면서 사상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이 가운데 절반은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입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 나라빚이 464조 8천억원으로 올해보다 19조 6천억원 4.4% 불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이 가운데 절반(49%)인 220조원은 국민의 세금 등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입니다.

적자성채무는 지난해 사상 처음 200조원을 넘어선데 이어 내년에도 사상 최고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지난 5년 간 증가한 국가채무는 138조원. 이 가운데 적자성 채무는 8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위기를 반영하듯이 적자 국채를 당초 계획과 달리 2015년까지 2년 더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나라빚이 크게 느는데 반해 수입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5년 간 세수는 63조8천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내년 4% 성장을 전제로 재정균형을 달성하겠다고 밝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갚아야 할 빚은 늘고, 수입은 줄어드는 상황에서 내년에도 성장률이 3%대 중반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정부 계획대로 균형재정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한국경제 TV 신선미입니다.

신선미기자 ss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