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6.4조 투입해 '경기침체' 선제 대응한다

정부, 16.4조 투입해 '경기침체' 선제 대응한다

지식경제부, '2013 회계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발표 머니투데이 | 정진우 기자 | 입력 2012.10.03 11:01

 

[머니투데이 정진우기자][지식경제부, '2013 회계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발표]

정부가 경기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수출과 외국인 투자 활성화에 투입한다. 또 북미지역 셰일가스 개발 등 에너지자원 공기업의 국내·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8700억 원을 출자한다.

지식경제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 회계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발표했다.

지경부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비롯해 대외 여건의 변화가 내년 우리 경제에 큰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이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짰다. 예산 규모는 16조3946억 원으로 올해보다 2.4%(3825억 원) 늘었다. 이중 연구개발(R & D) 예산만 4조7709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61억 원 증가했다. 예산은 △단기 경기침체 위험 대비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 △지속성장을 위한 에너지자원 확보 등에 쓰인다.

지경부는 우선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 대비,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데 많은 예산을 배정했다. 무역과 외국인 투자를 지원하는 예산의 경우 역대 최고 수준인 9553억 원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48%나 늘린 규모다. 지역경제가 활력을 잃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산업에 지원하는 예산을 1조5119억 원으로 잡았다.

지경부는 또 중장기적으로 우리 산업과 경제의 체력을 키우고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예산을 마련했다. 중견기업을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성장을 저해하는 제도를 없애고, 유망 기업에겐 기술개발을 비롯한 맞춤형 지원을 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월드클래스300 프로젝트엔 550억 원(2012년 대비 83.3% 증가),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인프라 구축엔 11억 원(43.8% 증가)을 투입한다. 우리에게 잠재력이 있는 분야에서 미래 유망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로봇 1220억 원 △항공기 502억 원 △기가(Giga) 코리아 130억 원 등의 예산을 쓴다.

지경부는 아울러 지속성장의 기반인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수급 역량을 키우기 위해 예산을 전략적으로 배분했다.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전력수급 위기에 대비해 전력수요 감축 지원금(전력피크 시간에 전력수요를 줄이면 지원금 지급) 을 내년에 2500억 원으로 올해보다 무려 280% 이상 늘렸다. 아울러 아랍에미리트(UAE) 10억 배럴 생산유전 투자와 북미지역 셰일가스 개발 등 에너지자원 공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석유공사(3500억 원), 광물자원공사(2700억 원), 가스공사(2500억 원) 등 8700억 원을 출자할 예정이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대로 효율적 재정투자와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활력을 잃지 않고 미래 성장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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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진우기자 econph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