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자 부활 펀드’ 2조원 조성… 공공임대 주택 10%로↑

‘파산자 부활 펀드’ 2조원 조성… 공공임대 주택 10%로↑

[서울신문] 2012년 10월 26일(금) 오전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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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채권자와 채무자의 공평한 손실 분담, 신용대출 채무자와 담보대출 채무자 간의 형평 유지, 국민 조세 부담 최소화를 원칙으로 하는 가계부채와 주거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가계부채와 하우스푸어 해법에 대해 안 후보는 채권·채무자의 공평한 손실 부담을 제시한 것으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정부의 적극적 개입,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금융기관 책임 강화와 대비된다.

안 후보 캠프의 장하성 국민정책본부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공평동 선거캠프에서 가계부채·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2조원 규모의 ‘진심 새 출발 펀드’를 만들고 이 펀드로 부양 가족이 있는 파산 세대주에게 1인당 300만원 한도의 주택임차보증금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또 재활 훈련 프로그램인 ‘진심 새 출발’을 이수하는 파산자에게는 3개월간 매월 20만원씩 재활 훈련비도 지원한다. 진심 새 출발 펀드는 금융기관과 정부가 공동 출자해 1조원을 모으고 필요하면 1조원을 추가로 조성한다.

●채권·채무자 공평한 손실 부담

개인파산제도와 개인회생절차도 개선키로 했다. 자가주택 거주자가 파산할 때도 세입자와 마찬가지로 2500만원 이하의 임차보증금을 면제 자산으로 인정해 준다. 파산자의 6개월간 생활비도 면제 자산으로 인정한다. 또 개인회생절차도 변제 기간을 3년(최장 5년)으로 줄인다. 또 주택담보대출이 회생 계획에 포함된 경우 담보 채권자의 임의변제를 금지하고 주택담보대출자의 회생 기간을 최장 20년으로 늘린다.

또 신용불량자의 금융거래 제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줄여 조기에 패자 부활이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주택담보대출도 일시상환에서 장기분할상환으로 바꿔 하우스푸어의 원리금 상환 부담의 과도한 집중을 막기로 했다.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

주거복지 정책에서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공공임대주택을 2018년까지 매년 12만 가구씩 공급해 공공주택 거주 가구 비율을 현재 4%에서 10%로 높일 계획이다.

대신 보금자리 분양주택 공급은 중단키로 했다. 장 정책본부장은 “서민주택이라고 보기 어려운 보금자리 분양주택의 공급을 중단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임대주택의 유형도 다양해진다. 정부가 도심에서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사들이거나 빌린 뒤 서민들에게 임대하는 정부 주도형 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집주인에게 세금 감면, 집수리 비용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대신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고 장기로 임대하게 하는 계약임대방식도 활용한다.

●20만 가구 月10만원 주거보조금

주택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주택 임차료 보조 제도(주택 바우처 제도)도 도입한다. 내년에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연차적으로 늘려 2017년에는 20만 가구에 월 10만원 정도의 주거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으로 65세 이상 무주택 노인이 우선 지급 대상이다.

또 공공택지 내 공공임대주택 및 토지임대부 주택 혼합 건설과 함께 ▲임차인 1회 자동 계약 갱신권 보장 ▲우선변제제도 대상 가구 확대 및 우선변제금 증액 ▲전세금 보증센터 설립 등도 추진키로 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