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베이비부머, 2020년부터 주택 팔기 시작할 것"

조선비즈 | 양이랑 기자 | 입력 2012.12.03 16

 

정부는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이후에도 당분간 주택을 보유했다가 65세가 되는 2020년쯤에 축소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로 주택 수요가 줄어들 수 있지만 주택 시장의 장기 침체 가능성은 작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인구ㆍ가구 구조 변화에 따른 주택 시장 영향과 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후 즉시 보유 주택을 팔아 주택 시장에 충격을 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베이비붐 세대는 자녀 분가 이전에는 도심 내 주택에 거주하는 것을 선호하고, 은퇴 이후에도 통상 65세 이전까지는 부동산을 보유하려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같이 내다봤다. 이들의 본격적인 부동산 자산 축소 시점은 현재 49~57세(55~63년생)인 베이비붐 세대가 최초로 65세에 도달하는 2020년으로 예상했다.

올해를 정점으로 우리나라의 총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하락하면서 주택 시장이 장기 침체기에 접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이는 과도한 우려라고 재정부는 지적했다. 일본, 미국 등에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시점에 부동산 가격이 급락한 바 있지만, 이는 부동산 가격 거품이 꺼지는 시기와 맞물린 것으로 인구 변화 탓으로만 돌리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프랑스, 이탈리아, 덴마크 등에선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정점을 찍고 나서도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최근 주택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로는 ▲실수요자 중심의 재편 ▲대형보다 중소형 주택, 자가보다 임차 선호 등 수요 다변화 ▲월세 비중의 점진적 상승 등을 꼽았다.

재정부는 "주택 시장의 환경, 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장의 자율적 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분양가 상한제 등 규제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간 임대 사업을 활성화하고, 다주택자를 징벌적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임대주택 공급자로 육성하기 위해 양도세 중과 폐지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세대별, 연령별 맞춤형 주거 지원 방안을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저소득 신혼부부와 소년소녀 가장에게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노인층에는 역모기지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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