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금융정책 이것만은…민간금융委 제언

새정부 금융정책 이것만은…민간금융委 제언 금융 인사개입 배제ㆍ서민금융 대수술 中企대출 늘리고 소비자보호 강화 은행도 전문영역에 선택과 집중을

기사입력 2012.12.20 00:23:04 | 최종수정 2012.12.20 03:05:50

최근 매경미디어그룹 본사에서 열린 민간금융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한국 금융 발전을 위한 과제를 놓고 의견을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홍순영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준행 서울여대 교수, 신관호 고려대 교수, 김창수 연세대 교수, 이필상 고려대 교수(위원장), 조장옥 서강대 교수, 이상빈 한양대 교수,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 ＜김재훈 기자＞

 

"한국 금융 발전을 위해서는 금융사 지배구조에서 정치권의 입김을 가급적 배제해야 한다." "한계를 드러낸 서민금융ㆍ중소기업금융은 대수술이 필요하다."

19일 결정된 18대 대통령과 정부에 전하는 금융 전문가들의 한국 금융에 대한 제언이다.

매일경제신문은 대선을 앞두고 경제ㆍ경영ㆍ금융 관련 중견 학자들로 구성된 민간금융위원회를 열고 차기 대통령이 한국 금융 발전을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를 집중 논의했다. 민간금융위는 학계를 대표하는 23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들은 세 차례에 걸쳐 진행한 회의에서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금융 정책으로 △금융사 지배구조에서 정치권 입김 배제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제도 대수술 △중소기업금융 지원 개선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 10대 과제를 선정했다.

위원들은 이번 대선 이후에도 주요 금융사의 임원 자리가 `새 정권의 전리품`이 될 것을 염려했다.

이필상 고려대 교수는 "주요 금융사 사외이사 자리에도 금융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임명되는 사례가 많다"며 "최소한 정치권의 영향력만 차단해도 금융사 지배구조는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행 서울여대 교수도 "정권 출범과 인사 스케줄이 같이 가면서 CEO들이 단기적인 성과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며 "잘하면 계속 연임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돼야 장기적 안목의 경영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위원들은 또 서민금융제도가 총체적으로 문제가 많아 종합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서민에 대한 창업자금, 운영자금 등을 지원하는 미소금융의 실패를 지적하는 위원이 많았다. 남주하 서강대 교수는 "현재의 미소금융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실질적으로 서민들에게 도움을 주기가 어려운 구조"라며 "서민금융 전담 은행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신용회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의 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금융의 근본적인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게 민간금융위원들 시각이다. 정부가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 총액한도대출제도, 신용보증제도 등 다양한 정책금융제도를 도입했지만 한계가 있었다는 진단이다.

홍순영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10년 말까지 시중은행 가운데 우리은행을 제외하고는 중기대출비율을 준수하지 않았고, 총액한도대출제도의 운용에도 한계가 있었다"며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은행권의 중기대출이 양적으로 크게 확대됐으나 시중은행의 중기대출 비중은 감소세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포함됐던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함께했다.

저축은행 사태, 변액연금보험 수익률 논란 등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가 대두되면서 독립된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상빈 한양대 교수는 "소비자 보호와 건전성 규제를 한 기관에서 담당해 소비자 보호에 소홀했다"며 "금융회사의 불편이라는 비용과 금융소비자의 내실 있는 보호라는 편익을 비교하면 후자가 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뜨거운 현안으로 떠오른 금융감독 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보다 효율적인 정책과 감독 체계를 갖추기 위해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데 동의했다. 다만 구체적인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위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다소 엇갈렸다.

이상빈 교수는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통합금융감독기구의 상위 개념으로 거시건전성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남주하 교수는 "금융감독 정책의 의사결정, 법령제안권 행사 등을 위한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단 금융소비자 보호기구의 독립성은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외환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해서는 안되며, 급격한 자본 유출입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관호 고려대 교수는 "정부가 자본 유출입 변동 완화 방안, 외국인 채권 투자 과세 부활 등 급격한 자본 유출입의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정책 수단을 도입했지만 최근 외국인의 채권 투자와 외국인의 국내 은행에 대한 대출이 꾸준히 증가해 불안한 측면이 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장옥 서강대 교수는 "과도한 외환보유액은 우리나라가 혼자 감당하겠다는 것인데 이보다는 통화스왑으로 유동성 공급 장치를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 의사결정의 투명성 확보도 차기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혔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은은 주요 사항에 대해서만 의사록에 기술하도록 돼 있어 속기록의 전면 공개가 필요하다"며 "현행 한은법에는 금통위원 5명에 대한 자격 요건만 있고 한은 총재의 자격 요건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를 규정으로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아울러 투자은행(IB) 분야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방안으로 벤처캐피털을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은행들 간 `판박이` 영업 행태를 벗어나 각 은행의 전문 영역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필상 교수는 "성장과 분배에서 금융은 가교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데 오히려 양극화만 가중시키는 꼴을 면치 못했다"며 "금융회사들이 `제로섬 게임`에 매진해 경제 생산성을 파괴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차기 정부가 풀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태 기자 / 석민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