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뱀의 해 2013년', 글로벌 9대 핵심 이슈는?

'뱀의 해 2013년', 글로벌 9대 핵심 이슈는?

中 인민일보 “日 군국주의 추구. 유로 존 붕괴 가능성↓” 머니투데이 | 베이징 | 입력 2012.12.22 19:56 | 수정 2012.12.22 22:08

 

[머니투데이 베이징=홍찬선특파원][中 인민일보 "日 군국주의 추구. 유로 존 붕괴 가능성↓"]

"일본은 군대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헌법(평화헌법)을 개정해 '황군(皇軍, 천황의 군대라는 뜻으로 일본 군국주의를 대표하는 단어)'을 만들려고 할 것이다."

"유로 존(유로(EURO) 사용지역)의 붕괴 가능성은 낮고 미국은 통화완화정책을 계속할 것이지만 QE5(5단계 통화완화정책)을 펴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해외판 '203년 세계 9대 변화 예상'을 통해 내년에 유로존의 붕괴 가능성은 낮고 일본은 평화헌법 수정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등 군국주의를 추구하는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22일 보도했다.

일본은 아베(安部) 총리 등 새 지도부가 등장한 뒤 우경화(右傾化)가 진행되면서 평화헌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해 정식 군대를 보유하는 군국주의를 지향할 것으로 내다봤다.

칭화(淸華)대학교 현대국제관계연구원의 류장융(劉江永) 교수는 "최근 일본 총선에서 당선된 의원 중 89%가 평화헌법 개정에 찬성해 2009년보다 40% 늘었다"며 "아베 신조(安倍晋三) 신임 총리는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일본헌법 96조는 개헌하기 위해선 중의원과 참의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하고 국민투표에 붙여 50%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류 교수는 "일본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등을 합하면 중의원 의석수가 3분의 2 이상이며 내년 7월의 참의원 선거에서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면 헌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일본이 헌법을 개정하더라도) 2차대전 당시처럼 곧바로 군국주의로 내닫지는 못하겠지만 헌법이 개정되면 평화 발전의 길을 벗어날 위험성이 높아질 것"라고 우려했다.

세계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는 유로존의 재정위기에 대해서는 다소 낙관적 분석을 내놓았다. 중국 최대 씽크 탱크인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의 션지루(沈驥如) 연구원은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채무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 경제성장을 이끌 여러 타협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로존 국가들의 재정 주권은 앞으로 계속 제약받게 되고 유럽연합의 경제통합은 재정연합 형식이나 유로지역 경제정부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나갈 것"이라는 분석이다.

?수도경제무역대학 중국경제연구원의 장롄청(張連城) 교수도 "유럽 채무위기는 더 이상 통제하지 못할 상황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만약 유로 존 체계 결함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유로 존 붕괴나 해체가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미국은 2012년 말에 QE4(4차 금융완화정책)을 폈지만 내년에 QE5를 시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국제문제연구소의 웨이민(魏民) 부소장은 "올해 연말 사실상 QE4를 내놓아 경제 회복세를 공고화하고 재정절벽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시간을 벌었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웨이 교수는 "미국은 내년에도 이미 결정된 정책에 따라 통화팽창 기조를 지속하고 저금리 정책도 유지되겠지만 경제의 급격한 하락이나 다른 특수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한 추가적 통화팽창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인민일보는 이밖에 △시리아 파샬 정권의 존속 여부 △러시아와 미국의 새로운 군사조약 체결 △인도의 태평양 진출 △미국의 이란 공격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 정착 △라틴 아메리카의 우경화 등이 2013년에 주목되는 이슈라고 전망했다.

머니투데이 베이징=홍찬선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