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나리오별 2050년 한국의 모습은?

시나리오별 2050년 한국의 모습은?

성공 땐 노동력 부족 해소돼 경제 활기
실패 땐 노인부양에 나라살림 쪼들려 세계일보 | 입력 2012.12.26 19:11 | 수정 2012.12.27 21:05

 

[세계일보]

마이스터고를 졸업하고 20대부터 정보기술(IT)업계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40대의 대한민국 가장 장전략씨. 80세가 넘은 노부모는 귀농에 성공해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부양 부담은 크지 않다. 장씨가 근무하는 중소기업은 신기술 개발에 성공해 세계적으로 납품 요청을 받는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우뚝 섰다.

중소 서비스기업 비정규직인 장씨 부인은 정규직과 아무런 차별 없이 안정적으로 회사에 다닌다. 장씨 가족은 주말이면 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하며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여유있는 생활을 즐긴다.

장씨는 정부가 26일 발표한 중장기 정책과제가 최고의 시나리오대로 현실화할 경우를 가정한 2050년 우리나라 40대 가장의 모습이다.

정부가 예상한 최고의 시나리오를 보면 우선 인구 구조에서 저출산과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는 감소하지만 고령인구와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져 노동력 부족 문제가 해소된다.

양극화 문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한 경쟁 규칙을 지키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차별받지 않아 기업·계층·소득 간 균형잡힌 발전이 가능해진다.

기업 경쟁력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하고 외국인 투자도 늘어나 생산성이 높아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했다. 통일 비용 부담은 늘지만 한국의 자본과 기술력에 북한의 풍부한 인력과 자원이 결합돼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정부는 2050년 잠재성장률이 1%대에 머무를 것이란 기존 예측과 달리 1%포인트의 추가 성장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저출산 고령화도 우리가 대비하기 나름인 것이다.

하지만 한 세대를 앞서 준비하는 정책 과제가 실제로 추진되거나 실현되지 않는다면 결과는 최악으로 치닫는다. 2050년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면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노인부양 문제로 국가재정이 압박을 받는다. 거기에 성장 둔화는 투자 부진으로 이어진다. 결국 빈부격차가 심화하고 세금 부담은 커져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돼 후진국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귀전 기자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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