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도 돈 빌리기 쉬워진다

저신용자도 돈 빌리기 쉬워진다

인수위 “신용 낮은 6~10등급, 10단계 이상으로 나눠 대출금리 부담 줄일 것” 중앙일보 | 손해용 | 입력 2013.01.11 00:49 | 수정 2013.01.11 06:50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쉽지 않은 저신용자의 신용등급을 10~20단계로 세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저신용자 가운데서도 상대적으로 우량한 고객을 선별해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는 10일 "신용등급이 낮으면 같은 신용등급에 일괄적으로 높은 금리를 적용해 저신용자의 빚 부담이 컸다"며 신용등급 세분화 취지를 밝혔다. 그는 "신용등급 6~10등급 구간을 10~20단계로 촘촘하게 나눠 대출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며 "이 경우 이자 부담이 어느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은 현재 금융당국에서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인수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저신용자 신용등급 평가 시스템'이 마련되면 현재 신용등급이 같은 저신용자들도 앞으로는 등급이 서로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같은 6등급이라고 하더라도 최근 연체 기록이 없고, 채무상환 능력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면 좀 더 높은 단계의 신용등급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은행권에서 돈을 빌리기가 쉬워지고, 제2금융권에서도 지금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받아 이자 부담이 상당히 줄어든다는 게 인수위의 판단이다. 또 기존에 대출이 있는 저신용자도 만기연장 때 자연스럽게 금리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혜택이 기대된다.

　인수위 관계자는 "민간 신용평가회사에서도 이와 비슷한 시스템을 도입했으나, 금융회사의 이용이 미미해 사실상 사장(死藏)된 상태"라며 "기존 시스템의 문제점을 보완해 확대 적용하고, 금융회사가 적극 활용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 자릿수와 20%대로 양분화된 '금리단층' 현상도 다소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신용등급 6등급 이하는 은행이 신용대출을 꺼리고 있어, 주로 저축은행이나 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서 신용대출을 받고 있다. 제2금융권의 신용대출 금리는 연 20~30%대로 연 4~10% 정도의 이자를 받은 은행보다 금리가 훨씬 높다. 대부업체는 대부분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연 39%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그 결과 저신용층 가운데 비교적 신용도가 괜찮은 6~7등급 대출자들은 한두 등급 차이로 금리가 4∼5배 높은 제2금융권을 찾아야 하는 실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연체기록과 신용거래 실적, 대출 규모 등을 기준으로 기존 신용등급 평가보다 더 정교하게 평가할 계획"이라며 "세분화된 신용등급을 토대로 다양한 금리대의 서민대출상품을 출시해 금리단층 현상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인수위는 개인신용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회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는 현행 신용평가제도도 손질하기로 했다. 우선 고객이 평가된 개인신용등급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신용평가회사는 이를 검토할 수 있게끔 금융 이용자의 '항변권'을 강화한다.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새로 만들 '개인신용평가 구제심판원'을 통해 개인신용평가에 대한 이의조정과 손해배상 등이 가능하게끔 한다. 또 신용평가사는 개인의 신용등급이 변경될 때 등에는 신용평가 결과를 당사자에게 사전 통보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손해용 기자hysoh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