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기금으로 가계빚 탕감은 한번만”

한계례 등록 : 2013.03.17 18:48 수정 : 2013.03.17 21:03

 

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

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 제출
채무 연체 도덕적 해이 방지될 듯
LTV·DTI 완화 가능성 재차 일축

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가계부채탕감은 한 차례에 그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완화에 대해서는 규제완화로 인한 부동산 시장 활성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일축했다. 지하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관련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신 후보는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질의서를 통해 “국민행복기금은 반복적 지원이 아닌 1회에 한해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향후 한번더 빚을 탕감해 줄 것이란 기대를 갖고, 고의로 채무를 연체하는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발언으로 보인다. 신 후보는 또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은닉재산이 발견되거나 채무조정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조정이 무효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 완화와 관련해서는 은행이 소비자를 상대로 약탈적 대출을 일삼을 수 있다고 일축했다. 일각에서 부동상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하는 것에 대해, “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 규제는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소비자를 과잉대출에서 보호하기 위한 핵심 규제인만큼 부동산 시장만 고려해 완화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해 향후 부동산 대책에 규제완화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세수확보를 위해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선 찬성 입장을 보였다. 신 후보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의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 이를 위해 탈세혐의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고, 금융정보분석원의 조세관련 분석능력도 크게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국민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우려는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후보는 또 제2금융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확대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삼성, 에스케이(SK), 현대, 한화, 동부, 롯데, 태광 등 주요 대기업은 보험·카드·증권사를 계열사로 거느리고 있다. 현재는 예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한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제2금융권으로 확대되면 재벌 총수 일가가 계열사를 동원한 경제범죄를 저지르거나 자금을 불법 유용할 경우 정기 심사에서 대주주 자리를 내놔야 할 수 있어 업계에서는 민감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금융 매각은‘메가뱅크’(대형 금융회사와 합쳐 덩치를 키우는) 방식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우리금융은 외환위기와 ‘신용카드 대란’때 부실 금융기관으로 전락해 12조8000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바 있다. 신 후보는 이와 관련해 “세금이 들어간 금융기관의 매각은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 다른 금융지주회사의 인수·합병도 가능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주 방식의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할인폭이 크고 경영권 프리미엄 확보가 곤란해 곡정자금 회수에 불리하고, 서민층 재산형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아름 기자 park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