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창조경제 저해 규제 과감히 풀어라"

朴대통령 "창조경제 저해 규제 과감히 풀어라"

국무회의 "경제민주화·사회안전 규제는 빈틈 없이 강화" 머니투데이 | 김익태 기자 | 입력 2013.04.09 14:57

 

[머니투데이 김익태기자][국무회의 "경제민주화·사회안전 규제는 빈틈 없이 강화"]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창조경제, 경제민주화, 중소기업 3불 문제 (거래의 불공정, 제도의 불합리, 시장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의 손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무조정실에 "창의와 융합을 저해하는 규제는 과감하게 폐지해야 하고, 경제민주화와 사회 안전을 위한 규제는 빈틈없이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정부가 규제를 정비함에 있어서, 특히 투자를 활성화함에 있어서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발상의 전환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며 "현장을 방문할 때마다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되는데, 현장에서는 규제완화를 체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 형식적인 규제의 숫자를 줄이기보다는 하나를 줄여도 현장에서 꼭 필요한 문제를 해소하는 일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조달청 나라장터 PC 해킹 사례를 언급하며 "인터넷 발달로 우리 생활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빨라지고, 편해지고, 투명해지고 있지만, 동시에 사이버 보안의 위험성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행정부처의 유기적인 협조가 있어야만 선제적으로 위기발생 자체를 막을 수 있고, 부처 차원에서 충분히 공감하고 재난 안전과도 연계시켜서 이후의 대응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국토교통부에는 "'세계 물포럼'은 명실공이 물 관련 최대 규모 국제행사로서 치밀한 준비를 통해 우리나라가 물 관리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더욱이 2015년은 UN이 채택한 새천년 목표(MDG) 달성의 해인만큼 '세계 물포럼'이 새천년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고 새로운 목표를 논의하는 토대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창조경제의 시각에서 국내 물산업도 첨단화하고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기회를 열어서 유망한 중소기업들이 성장하는 밑거름으로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며 "국토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들이 모두 협력해 창의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포럼행사가 되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또 "미래창조부와 과학재단에서 새로운 인재 발굴과 양성을 위해 '창조경제 박람회'를 개최한다"며 "각 부처에서도 각 분야의 인재와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김익태기자 epp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