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소기업에 7조원 풀린다!

부동산·중소기업에 7조원 풀린다!

YTN | 입력 2013.05.0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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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17조 3천억 원 규모의 대형 추경예산이 막판 진통 끝에 국회심의를 통과했습니다.

4·1 부동산 대책을 비롯해 정부의 각종 경기부양 조치가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송태엽 기자가 이번 추경예산의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4·1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시장에는 조금씩 생기가 돌고 있습니다.

양도세와 취득세 감면 등 정부의 부동산 경기활성화 대책이 기대감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인터뷰:채은희, 부동산중개업소 대표]

"6월까지 취득세 감면까지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수익성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5∼6월에는 거래량이 증가하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이번 추경 항목 가운데 부동산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예산은 2조 원이 넘습니다.

주택구입 때 취득세를 1% 감면해주는데 따른 지방세수 감소를 보전해주는 데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주택관련 서민 융자지원과, 생애최초 주택구입 때 취득세를 면제해주기 위한 예산이 뒤를 잇습니다.

양도세 감면 때문에 줄어드는 국세 수입도 결국 나라 돈으로 보전해야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추경의 초점은 부동산 경기에 맞춰져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설비투자와 유동성지원에 5천억 원, 창업지원에 2천억 원, 무역보험에 2천억원 등 중소·수출기업을 지원하는 데도 1조3천억 원이 사용됩니다.

이번 추경 규모는 2009년 세계경제위기 당시의 28조4천억 원에 이어 사상 두번째 규모입니다.

하지만 전체 17조원 가운데 12조원이 세수부족을 메우는데 쓰여 정부가 실제로 운용할 수 있는 돈은 기금증액분 2조원을 포함해 7조 원 남짓에 불과합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의 대부분인 15조원 이상을 국채발행으로 조달해야 하는 만큼 나라 살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정부 부담은 더 커지게 됐습니다.

YTN 송태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