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조가 446조? 교수도 헷갈린 건강보험 토론회

44조가 446조? 교수도 헷갈린 건강보험 토론회

원문 |입력 2013.05.11 09:30 |  

"44조6300억원을 446조3000억원으로 착각하는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정책 토론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지난 9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주최한 "필수의료서비스, 어디까지인가" 토론회에서 한 참석자는 이렇게 말끝을 흐렸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 대다수의 관심사인 건강보험 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꾸기 위한 것이어서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이날 참석자들을 혼란스럽게 한 것은 한 패널이 밝힌 건강보험 확대를 위한 재정규모가 잘못됐기 때문이다.

이날 보건행정학계 권위자로 인정받는 연세대 J교수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더 많은 질병으로 확대하기 위해 현재 비급여 항목 중 단 30%만 급여화해도 올해부터 2017년까지 446조3000억원의 천문학적 재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J교수 발언대로라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질병 중 30%를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돌려 진료비 일부를 환자 대신 건강보험에서 지원해주려면 446조3000억원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예컨대 이전까지는 뇌졸중에 걸려 간병인을 쓸 경우 간병인 유치에 100만원이 들었다면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 이를 급여화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해주면 환자는 한 푼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J교수는 그러면서 "(446조원에 달하는)재정 부담액을 감안하면 '무상의료' 또는 '비급여 항목의 전면 급여화'는 허구적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J교수가 주장한 446조원은 44조원의 표기 실수였다. J교수는 44조6300억원을 446조3000억원으로 자료에 잘못 표기했고, 잘못된 수치를 그대로 발표한 것이다. 어차피 44조원이든 446조원이든 천문학적 금액인 데는 큰 차이가 없다. 이 때문에 '단순 실수'로 볼 수 있다.

하지만 J교수 발표대로라면 2014~2017년까지 4년간 비급여 규모만 연간 372조원에 달한다. 올해 정부 예산이 342조원 수준인데 비급여 규모가 정부 예산보다 높다는 것은 실수 치곤 조금 황당해 보인다.

더 큰 문제는 이 토론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관계자 중 그 누구도 이 수치상 오류를 지적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44조6300억원을 446조원으로 발표했는데도 아무도 이를 의심하지 않은 것이다. 당시 토론회에 참석한 한 정부 관계자는 "내 발표 순서와 발표 내용에만 집중하다보니 J교수 발표 내용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J교수는 토론회가 끝난 후 본지가 수치 오류를 지적하자 소수점을 잘못 붙였다며 뒤늦게 446조원을 44조원이라고 고쳤다. 그러나 이 실수 이면에는 다양한 의견이 활발하게 오고가야할 토론회의 경직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측면도 있다. 이런 잘못된 수치로 토론이 이뤄지고 그 어떤 지적도 나오지 않는 분위기에서 최적의 정책이 가능하겠느냐는 목소리도 들린다. 이날 건보공단은 토론회가 끝난 뒤 부랴부랴 J교수 일부 자료에 오류가 있다고 밝혔다.

김명룡기자 drag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