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시범지구 오류·잠실·목동 등 7곳…2016년 1만 가구 조성

2013. 5. 20. 21:44건축 정보 자료실

‘행복주택’ 시범지구 오류·잠실·목동 등 7곳…2016년 1만 가구 조성

한겨레 | 입력 2013.05.20 20:50 | 수정 2013.05.20 21:30

 

[한겨레]철도부지·유수지 활용해 건설


대학생·장애인·저소득층 대상


임대료 최대 40~50% 저렴할듯


'빚더미' LH…재원 마련 우려도

박근혜 정부의 주거복지 대표 공약으로 꼽히는 '행복주택'의 시범지구로 서울 오류·잠실과 경기 고잔 등 철도부지와 유수지 7곳이 선정됐다. 정부는 시범지구를 시작으로 2017년까지 행복주택 20만가구를 짓는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서울 오류동역, 가좌역, 공릉동 경춘선 폐선부지, 안산 고잔역 등 철도부지 4곳과 서울 목동, 잠실, 송파 탄천 등 유수지 3곳 등 모두 7곳 48만9000㎡를 행복주택 시범지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곳에는 2016년까지 공공임대아파트 1만50가구가 들어서 대학생과 장애인, 저소득 계층 등이 입주하게 된다. 시범지구는 임대주택 외에 업무·상업시설도 함께 들어서는 복합타운으로 조성된다.

행복주택

철도부지와 유수지(집중호우 때 저지대의 물을 임시로 저장했다가 하천에 방류하기 위한 시설), 공유지 등 도심에서 땅값이 싼 공공용지를 활용해 짓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렌트푸어' 대책으로 임기내 20만가구 건설을 공약했다.

이번 시범지구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적으로 사업시행자로 나서며, 서울시 산하 에스에이치(SH)공사도 추후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철도부지를 소유한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은 철도부지와 유수지(집중호우 때 저지대의 물을 임시로 저장했다가 하천에 방류하기 위한 시설), 공유지 등을 제공하는 대신 점용료 수입을 받게 된다. 시범지구 7곳 가운데 오류·가좌·공릉지구 등 3곳은 연내에 착공하고, 나머지는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이르면 2016년부터 시작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엘에이치의 미매각용지와 유휴 국공유지를 포함해 올해 10월께 행복주택 2차 사업지구를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2차 지구에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지방 사업지도 포함된다.

행복주택 입주 대상은 지역내 대학생과 장애인, 저소득 계층 등이며, 구체적인 요건과 선정 방식은 연구용역을 거쳐 연내에 확정할 예정이다. 또 임대료는 주변 시세보다 싸게 공급하되 지구별, 입주 계층별로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일부 지역의 경우 주변 시세보다 40~50% 저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건은 건설 재원이다. 국토부는 기존 국민임대주택처럼 건축비의 30% 정도를 재정으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사업시행자가 국민주택기금에서 자금을 빌리는 방식을 구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민임대주택 한 가구를 건설할 때마다 엘에이치의 부채가 9300만원씩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재정 투입을 늘리지 않는다면 엘에이치가 행복주택 20만가구를 짓는 데는 약 10조원의 부채를 추가로 떠안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엘에이치가 자금난을 겪게 되면 행복주택을 계획대로 짓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다. 앞서 이명박 정부에서도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건설 계획은 애초 32만가구였으나 엘에이치의 자금난으로 실제 건설 실적은 41%(약 10만가구)에 그쳤다.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하는 것도 숙제다. 이번 시범지구에서 서울시 땅인 잠실 등 유수지 3곳의 사업을 서울시 에스에이치공사가 맡지 않는 것은 정부의 사업 지원 방침이 분명치 않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에스에이치공사 관계자는 "철도부지는 소음, 유수지는 악취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행복주택 건설비는 애초 예상인 3.3㎡당 500만원대보다 높아질 전망"이라며 "서울시는 정부의 재정지원 계획을 봐가며 사업시행 참여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cjh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