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매체 ‘스마트폰’ 감시 강화

청소년 유해매체 ‘스마트폰’ 감시 강화

내일신문 2013-06-21 오후 1:12:50 게재

정부 '성폭력방지 종합대책' 발표 … 맞춤형 보호시설도 확충 청소년들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스마트폰 등 신종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한 감시체계가 강화된다. 또한 청소년이 스마트폰 가입시 이동통신사가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법제화가 추진된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성폭력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예방교육·재범방지 등 성폭력 예방이 주요 골자다. 지난 19일부터 개정·시행된 형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성폭력 관련 5개 법률이 정착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스마트폰 등 신종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한 감시체계가 강화된다. 청소년 유해매체물 모니터링 범위를 기존 PC 인터넷에서 스마트폰으로 확대한다. 내년까지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해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모니터링과 지정·고시, 사후조치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방침이다. 온라인 음란물에 대한 사업자의 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정부는 청소년이 스마트폰에 가입할 때 이동통신사가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웹하드 사업자에게 음란물 차단 시스템의 24시간 상시적용 등 적극적 조치의무를 부과, 위반 시 행정제재를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8월부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성폭력 피해자 특성에 맞는 상담소와 보호시설도 확충된다. 장애인 성폭력상담소를 올해 안으로 23곳으로 늘린다. 김아영 김성배 기자 ay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