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취득세 감면 연장 고려하지 않고 있다"

현오석 "취득세 감면 연장 고려하지 않고 있다"

조선비즈 | 남민우 기자 | 입력 2013.06.25 14:46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이달말로 종료되는)취득세 감면 연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언론사 경제부장단 오찬간담회를 갖고 "지금까지 추세를 보면 지역간 편차는 있지만 (부동산)거래량이 늘어나고 있고 연말까지 양도세 면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 지속되기 때문에 정책적 여유가 있어 지켜볼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봐도 (자꾸 연장을 하게되면)'앞으로도 연장된다'는 기대감 때문에 정책의 효과가 반감된다는 지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비교적 정책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시차를 두고 효과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의 양적완화 축소 발언 이후 불안감이 고조된 외환시장과 관련, "우려스러운 수준으로 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원화는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때는 해외자본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또 어떤 때는 너무 많이 빠져나가서 문제"라며 "그래서 거시건전성 3종세트도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신흥국과 차별화된 외환시장을 갖고 있지 않나 싶다"면서 "출렁거림은 있겠지만 급격한 상황이 아니라면 한방향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쏠림현상이 있을 수 있어 단계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지난 1분기(1~3월) 8조원 이상의 세수 감소에 대해서는 "상반기는 작년 실적에 대한 세수인데, 그 실적이 안좋았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재작년 12월31일이 공휴일이어서 작년이 베이스업(세수가 늘었다는 의미)되는 등 특수요인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조금 지켜봐야겠지만 하반기 경기가 개선되면 세수도 나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관련,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올들어 4월까지 전년대비 9조4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했다"며 "특이요인 6조원를 제외하면 실제로는 3조4000억원이 줄었고 이중 법인세가 3조원을 차지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하반기에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근로소득세 등 소비세수가 상반기보다 늘어날 것"이라며 "추경편성 때 예상한 세수갭 정도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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