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5만명 27일 서울서 총파업‥1200개 현장 올스톱 위기

건설노조 5만명 27일 서울서 총파업‥1200개 현장 올스톱 위기

원문 |입력 2013.06.25 14:56 |수정 2013.06.25 14:

건설노조 5만명 27일 서울광장에 집결

적정임금제 등 노조 요구안 11가지 정부에 전달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건설업계 노동자들이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건설 노동자들의 총파업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등 국책사업은 물론 전국 1200여 개의 주요 건설현장도 공사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과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은 오는 27일 오후 1시 서울 시청앞 서울광장에서 조합원 5만명이 모인 가운데 집회를 열고 정부에 제시한 노조의 요구안이 수용될 때까지 무기한 파업을 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건설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계속된 건설경기 침체로 1달에 15일밖에 일을 못하지만 체불의 심각성은 도를 넘었다”며 “정부는 적정 임금 보장, 체불방지를 위한 임금·임대료 지급확인제도를 즉각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노조 요구안 11가지를 공개했다.

이용대 건설노조 위원장은 “건설 노동자는 이 나라의 건설산업을 책임지는 인적자원이지만 그동안 퇴직금은 물론 최소한의 산재보험마저 제대로 적용받지 못했다”며 “특히 건설현장에 다단계 하도급이 판을 치면서 가장 밑에 있는 노동자들의 피해가 극심했지만 정부는 어떤 시정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건설노조는 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공사대금에서 임금·임대료를 구분하고, 노동자들에게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는지 발주처와 원청에서 확인하는 ‘지급확인제도’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비슷한 제도가 운영 중이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설명이다. 또 임금이 공사낙착률과 관계 없이 적정 수준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미국의 적정임금제도를 도입하고 퇴직공제제도 적용대상도 20억 이상 민간공사까지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퇴직공제제도가 적용되는 현장은 전체의 50% 수준에 불과하다.

아울러 투명한 건설현장을 위해 노동자가 전자카드를 이용해 자발적으로 출석 체크를 할 수 있는 전자카드제 도입도 주장했다. 이렇게 되면 과거처럼 현장소장 등 관리책임자들이 자신의 직위를 악용해 노동자들의 임금을 떼먹는 악습을 끊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과거엔 30명치 임금을 받아놓고 20명에게만 일을 시킨 뒤 나머지 임금을 착복하는 사례가 심심찮게 일어났다.

곽민희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장은 “현재 노조의 요구안을 받아 담당 부별로 검토 중에 있다”며 “건설업계의 애로와 어려움이 없는지 잘 검토해 사태가 원만히 끝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