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마른수건 짜봐야"…경기도, 세수부족 '심각'

김문수, "마른수건 짜봐야"…경기도, 세수부족 '심각'

원문 |입력 2013.07.01 16:

경기도 세수 '↓'…본예산 최대 8천억여 원 삭감 위기

[CBS노컷뉴스 김양수 기자] 경기 침체로 지방세가 징수가 줄면서 경기도가 올해 최대 8,000억여 원의 예산을 삭감해야할 처지에 몰렸다.

이는 사상 최악의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주택거래 급감으로 인해 지방세의 주요 세원인 취득세 등이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현재 도세(道稅) 징수액은 2조5,439억 원으로 올 목표액 7조3,241억 원의 34.7％에 그쳤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징수액 2조7,781억 원에도 2,342억 원(8.4％↓)이나 모자란 수치다.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1조4,854억 원으로 지난해(1조6,247억원)보다 1,393억원(8.5％↓)이나 줄었다.

레저세(2,102억 원)도 지난해 2,791억 원과 비교해 무려 21％, 589억 원이나 급감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에만 2조여 원의 세입이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가 지난해 결산을 한 결과 거둬들인 세금의 총액(총 세입예산)에서 지출된 세금의 총액(총 세출예산)을 뺀 나머지인 순세계잉여금도 -1,397억 원으로 돌아섰다.

매년 남아돌던 순세계잉여금이 지난해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도세 수입이 예상치(7조1,333억 원)를 밑돌아 재원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기도는 올 본예산의 세입에 이 순세계잉여금을 1,405억 원이나 편성해 둔 상태다.

또 올 본예산을 짜면서 보육료 1,310억 원 등 법정 기본경비 일부를 예산 부족을 이유로 편성하지 않았다.

지난해 경기도교육청에 지급하지 않은 학교용지분담금 721억 원도 아직 전출하지 않은 상황이다.

올해 추가로 반영된 국비 매칭사업에 따른 도비 250억 원도 새롭게 만들어 내야한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오는 9월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하고 감액 규모를 조율하고 있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이와 관련 이날 월례회의에서 "올해 8,000억 원 이상 감액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면서 "세금이 걷히지 않아 감액 추경을 해야 할 처지에 놓였지만 짜도 마른 수건을 짜듯이 나올 게 없다"고 답답해 했다.
ys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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