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율…한국 OECD국가중 최상위

취득세율…한국 OECD국가중 최상위

원문 |입력 2013.07.14 17:32 |수정 2013.07.14 19

 

 

◆ 3만弗시대 걸맞은 세제 시급 / 선진국과 비교해보니 ◆

 

우리나라 취득세 법정세율은 4%다.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선 올해 말까지 2% 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에 취득세 10%가 지방교육세로 붙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2.2%다. 다주택자나 9억원 초과 주택 소유자에게는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취득세 10%), 농어촌특별세(취득세 5%)를 합치면 부담이 4.6%로 늘어난다. 이 같은 취득세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높은 편이라는 게 전문가들 설명이다.

지금의 취득세율은 정부가 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위해 내놓았던 4ㆍ1 부동산 대책 정책 목표와도 상충된다는 지적이다. 양도세 감면 혜택은 연말까지 지속되고 취득세 감면 혜택은 연내 종료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주택 매입은 독려하면서 이와 반대로 취득세율은 대폭 올라가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될 판이다.

실제로 집값이 비싸기로 유명한 뉴욕도 50만달러(약 6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가 1%, 50만달러 초과는 1.425%선이다. 상하이도 소형주택 취득세는 1~1.5%선, 한국돈으로 수십억 원짜리 호화주택도 취득세는 3%를 넘지 않는다. 독일은 2.5%, 영국은 1~4% 정도다. 한국보다 취득세율이 높은 나라는 일본(5~6%)과 스페인(6.5%) 정도다.

구동훈 외환은행 세무사는 "우리나라 취득세율은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높은 편에 속한다"며 "2005년부터 과표가 공시가격으로 현실화된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취득세를 합친 총거래비용을 고려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OECD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주택거래 비용은 프랑스가 13.10%에 달했다. 이어 △독일 11.10% △미국 8.60% △일본 6.31% △영국 5.60% △한국 4.53% 순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취득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는 재산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79%로 OECD 국가 중 14위다. 총조세 대비 재산세(3.15%)로 보면 10위다. 취득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우리와 유사한 재산세 제도를 가진 일본, 대만, 독일과 비교해 봐도 우리의 재산세 수준은 낮다.

각국의 주택 재산세율을 살펴보면 △한국 0.1~0.4% △일본 1.4% △독일 0.35~0.6% △대만 기본세율 10%에 5단계 누진세율 구조다.

IBK기업은행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1.5~1.6%, 일본과 캐나다는 약 1%선으로 추산된다. 반면 한국은 시가 대비 0.17~0.52%선으로 지금보다 2배 정도는 인상 여력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 주장이다.

[기획취재팀＝김대영(팀장) 기자 / 고재만 기자 / 정승환 기자 / 홍장원 기자 / 이승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