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133일만의 전격 정상화 배경은?

개성공단, 133일만의 전격 정상화 배경은?

개성공단 입주기업 협상타결 환영...공단 정상화 시기도 관심 머니투데이 | 서동욱|한보경 기자 | 입력 2013.08.14 21:05

 

 

[머니투데이 서동욱기자][개성공단 입주기업 협상타결 환영...공단 정상화 시기도 관심]

개성공단 정상화 논의를 위한 남북 당국간 7차 실무회담이 타결되면서 개성공단 사태가 발생 133일 만에 극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하게 됐다.

남북한은 14일 회담에서 △개성공단 중단사태 재발방지 △투자기업 자산보호 △국제적 수준의 기업활동 보장 등 공단 정상화를 위한 5개항에 합의했다.

◇4개월 밀고 당기기, 전격 합의 배경은 = 북한이 한미군사훈련 등을 문제 삼으며 4월 3일 우리측 근로자의 입경을 차단하면서 촉발된 개성공단 중단사태는 그동안 돌파구를 좀처럼 찾지 못한 채 표류해 왔다.

지난 6월 북한이 포괄적 당국간 회담을 제의하고 우리측이 장관급 회담 개최를 역제안하면서 국면은 전환됐지만, 서울에서 열기로 했던 고위급 당국회담 개최가 무산되는 등 냉각기를 맞기도 했다.

지난달 25일 열린 6차회담에서는 남북간 의견 대립이 심화되면서 다음 회담 일정을 잡지 못하고 회담이 끝나는 등 위기상황이 빚어졌다.

다만 개성공단을 그대로 문 닫게 하기에는 남북 모두 부담을 느낀 것이 회담 타결의 배경이란 분석이다. 남북관계의 '마지막 보루'인 개성공단이 가지고 있는 정치·경제적 의미가 워낙 커 남북모두 공단을 완전 폐쇄시키기에는 부담이 따랐다는 것이다.

결국 남과 북이 한발씩 양보, 극적인 합의가 이뤄졌다는 평가다. 명확한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해 온 남측 입장과 신속한 공단 가동 재개를 원해 온 북한의 속내가 양측의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접점'을 찾게 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양보의 결과는 합의서에도 나타났다. 우리측은 합의서에 '통행 제한 및 근로자 철수' 등을 명시해 공단 가동중단 사태가 사실상 북측 책임임을 이끌어냈다. 반면, 북한은 재발방지 주체를 남과 북 공동으로 명시해 정치적 부담을 줄였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관계자는 "가동중단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합의서에 명시된 것이 중요한데 이는 공단 가동중단 사태의 책임이 사실상 북한에 있다는 걸 인정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측 회담대표인 김기웅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은 회담 성과에 대해 "개성공단이 국제적 공단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본다"며 "정부는 앞으로 개성공단이 일반 상식과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국제 경쟁력을 갖춘 공단으로 발전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타결 소식에 환호, 공단 정상화는 언제 = 협상 타결소식에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각층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한재권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비상대책위원장은 "회담 타결을 열렬히 환영한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현대아산은 입장자료를 통해 "이번의 소중한 결실을 바탕으로 5년 넘게 중단된 금강산·개성관광 재개 문제도 하루속히 협의를 시작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길 고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 정상화가 언제쯤 가능할 것인지가 주요 관심사다.

이와 관련, 남과 북은 합의문에서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산하에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둔다"고 명시했다.

이를 위해 남과 북은 빠른 시일 안에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해당 기구들의 활동을 개시하기로 했다.

협상 타결 소식을 가장 크게 반긴 입주기업들은 "정상화까지는 기업에 따라 1달에서 2달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예측했다

머니투데이 서동욱기자 sdw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