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줄 마른 건설사, 정부 지원 외면한 이유는

돈줄 마른 건설사, 정부 지원 외면한 이유는

원문 |입력 2013.08.22 16:02 |수정 2013.08.22 16:

 

 

자구노력 조건·지원한도 기준등 불명확

(서울=뉴스1) 전병윤 기자 =

정부가 업황 부진으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기업들을 돕기 위해 만기를 맞은 회사채를 인수, 유동성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지만 불투명한 운영 시스템에다 부실기업으로 낙일 찍힐 수 있다는 업체들의 우려 등으로 흥행 실패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회사채 신속인수제'에 유일하게 참여를 결정한 한라건설은 이날 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채권은행 등으로 구성된 '차환발행심사위원회'로부터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한라건설은 지원 자금으로 이달 27일 만기를 맞는 회사채 1100억원을 갚는데 쓸 예정이다.

회사채 신속인수제는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회사채시장 정상화 방안 중 하나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취약업종(건설·조선·해운) 기업의 회사채 차환발행(만기 상환을 목적으로 발행)시 이를 인수해 주는 제도다.

차환발행 구조도 © News1

지난 7월부터 내년말까지 만기가 다가오는 회사채를 대상으로 삼는다. 전체 차환발행 금액 중 해당 기업이 20%를 자체상환하고 나머지 80%는 산업은행이 총액 인수한 뒤 이를 금융투자업계(10%) 채권은행(30%) 신용보증기금(60%)이 각각 분담해 매입하는 구조다.

하지만 당초 예상과 달리 기업들의 참여가 저조했다. 이는 정부에 손을 내밀 만큼 다급하지 않은 반증이란 주장도 있지만 매끄럽지 못한 운영 시스템이 한몫했기 때문이란 지적도 적지 않다.

이를테면 정부로부터 회사채 차환발행을 지원받는 반대급부로 강도높은 구조조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 경영권을 반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 바 있다. 신용평가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 발표 당시 기업들의 자구노력 조건들이 명시되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아 기업들이 참여를 꺼려했다"며 "신용등급 변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문제지만 자세히 다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산은 관계자는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고 투자한다는 개념이므로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참여를 검토했던 한 기업 관계자도 "차환발행을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준하는 구조조정을 요구할 것이란 소문이 있었지만 최근의 재무제표와 차입금 현황, 회사채 상환계획을 파악하기 위한 현금흐름 등의 자료만 제출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또 업체당 차환발행 지원금액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가 없었던 것도 문제다.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도가 낮은 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을 보강해 준 프라이머리담보부증권(P-CBO)의 경우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별로 각 신용등급에 따라 발행한도를 명확히 정해 놓고 있다.

따라서 P-CBO를 신청할 기업들은 각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발행 가능금액을 파악한 뒤 자금운영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회사채 신속인수제의 경우 이러한 기준이 없다보니 기업들의 신청이 부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당시 정부 발표안을 보면 차환발행 금액 중 신용보증기금이 P-CBO를 통해 인수할 수 있는 업체당 최고지원한도는 1500억원으로 돼 있다. 이를 신용보증기금의 인수 부담율이 전체의 60%라는 점을 고려해 역산하면 최대 2500억원까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한 정도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확히 얼마까지 신청을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없어 지원금액을 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두산건설은 정부 발표 후 회사채 신속인수제를 신청했으나 8월 만기도래분 502억원은 자체 상환하기로 하고 9월에 돌아오는 회사채 400억원에 대해선 내달 신청 여부를 재검토할 방침이다.

실무과정에서 채권은행간 갈등도 드러나고 있다. 당초 20일 열리기로 했던 한라건설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차환발행심사위원회는 발행간사를 맡은 산은과 다른 채권은행들이 심사 방법을 두고 이견을 보이며 22일로 연기되기도 했다. 채권은행 관계자는 "심사를 서면으로 하자는 산은과 직접 만나 회의를 해야 한다는 채권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이견으로 일정이 연기됐다"고 전했다.

신평사 한 관계자는 "기업들의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돕는다는 취지는 좋지만 운영방식이 매끄럽지 못하고 기준이 명확치 않은 문제점이 불거졌다"며 "이런 가운데 정부 지원을 받으면 부실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힐까 걱정해 관망하려는 곳이 늘어났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