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복지·저세금' 선호..증세 저항 거셀듯

[세금여론]③ '저복지·저세금' 선호..증세 저항 거셀듯

 

 

조선비즈 | 양이랑 기자 | 입력 2013.08.25 16:23 | 수정 2013.08.25 19:38

 

 

-저복지·저세금 방식(62%), 유럽식 복지(38%) 크게 앞질러

-"복지위해 세금 더 낼 수 있다" 54% vs "없다" 46%

-'복지확대 혜택' 부정적 답변‥선택적 복지 vs 보편적 복지 '팽팽'

우리나라 국민들이 세금을 많이 내고 많은 복지를 누리는 북유럽식 보다는 현재 처럼 복지가 적더라도 세금을 적게 내는 '저복지-저세금' 방식을 더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 세법개정안의 '중산층 증세' 논란 이후 국민들 사이에서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더 내야한다는 것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확대된 결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가 복지 확대나 증세를 추진할 때 거센 반발에 부딪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우리나라 국민들은 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수 있다'는 입장과 '세금을 더 낼 수 없다'는 입장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0명 중 8명은 복지 확대의 혜택에 대해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거나 '미미한 수준'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조선미디어그룹 경제전문매체인 조선비즈가 여론조사업체인 마크로밀 엠브레인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0~23일 설문조사한 결과, 복지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국민 10명중 6명 이상이 '현재대로 복지가 적지만 세금도 적게 내는 저복지-저세금 방식이 좋다(61.9%)'고 답했다. '북유럽식으로 월급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고 혜택도 많이 받는 쪽으로 가야한다(38.1%)' 보다 훨씬 많았다.

'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민의 54.3%는 세금을 더 낼 수 있다고 답했다. 이 중 36%는 '복지 혜택이 나와 가족에게 돌아온다면 세금을 더 낼 수 있다'고 조건부로 긍정적 응답을 했고 18.3%는 '복지 확대는 저출산 고령화나 양극화 해소 등 사회 안정을 위한 것이므로 혜택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세금을 더 낼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세금을 더 낼 수 없다는 의견도 45.7%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복지 확대는 대기업과 고소득 자영업자가 먼저 세금을 더 내 해결해야 하므로 세금을 더 낼 수 없다'는 25.9%, '복지 확대는 정부 재정 효율화나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하므로 세금을 더 낼 수 없다'는 19.8%였다.

세금을 더 내기 싫은 이유로는 '대기업, 고소득자의 세 부담을 먼저 늘리지 않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46.3%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재 생활이 어려우니 상대적 박탈감이 많아서(32.1%)', '세금을 더 내는 것이 싫은 것은 당연하다(14.8%)'가 뒤를 이었다. '복지를 확대하려면 세금을 더 내야 하므로, 더 내기 싫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답변은 6.8%에 불과했다.

정부가 0~5세 무상 보육에 이어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기초노령연금 도입 등 복지 저변을 넓히고 있지만 국민들은 대부분 복지 확대의 혜택이 자신들에게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생각했다. '복지 확대의 혜택을 누리고 있느냐'는 질문에 '복지 확대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답한 비중은 49.9%에 달했고 '과거보다는 나아졌지만, 복지 확대 혜택은 미미한 수준'이라는 응답이 35%였다. 84.9%가 부정적으로 답한 것이다. '정부의 복지 확대로 확실히 내가 받는 혜택이 있다'는 응답은 3%에 그쳤고 '많지는 않지만 내가 받는 복지 확대의 혜택이 있는 것 같다'는 응답은 12.1%였다.

또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는 양자택일 질문에는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보편적 복지(53.2%)'와 '저소득층과 소외 계층에 혜택이 돌아가는 선택적 복지(46.8%)'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번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된 중산층의 기준과 관련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연소득 5000만~8000만원이 중산층'이라고 보는 비중이 가장 많았지만 33.1%로 압도적인 수준은 아니었다. '7000만원~9500만원'(24.1%), '4000만원~7000만원'(21.9%) 등과 크게 차이나지 않았다. '3000만원~5000만원'도 10.4%, '8000만원 이상'도 10.5%로 적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 여론조사 형태로 진행됐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