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재정적자액 46조2천억원..금융위기 보다 심각하다

올해 상반기 재정적자액 46조2천억원..금융위기 보다 심각하다

노컷뉴스 | 입력 2013.08.30 11

 

 

[CBS노컷뉴스 박상용 기자]

정부가 재정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재정수지 적자액이 사상 최고 수준을 보였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상반기 관리재정수지 적자액이 46조2천억원으로 지난해 기간보다 16조2천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이 같은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금융위기 사태로 최악의 재정적자에 시달렸던 지난 2009년 상반기의 40조원 보다도 많은 것으로 사상 최고 수준이다.

↑ (자료사진)

특히, 지난 2010년 상반기 29조4천억원과 2011년 19조2천억원, 2012년 29조9천억원 등과 비교해 재정적자 규모가 급격히 늘어났다는 점에서 악성 적자의 우려를 낳고 있다.

기재부는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 적자액도 28조6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적자폭이 17조1천억원이나 늘어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 하반기에는 경제활성화 대책이 가시화되고, 부가가치세 징수실적이 증가하는 등 세수부족 현상이 점차 개선돼, 연간 재정수지가 추경 예산에서 계획된 적자규모인23조4천억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조기 집행 등으로 상반기에 수입 규모보다 지출 규모가 컸기 때문이다"며 "통상 상반기에 관리재정수지가 연중 최대 규모의 적자를 보인 후 하반기에 개선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saypark@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