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10명 중 3명은 '불법체류'…왜?

외국인 관광객 10명 중 3명은 '불법체류'…왜?

원문 |입력 2013.09.01 10:05 |수정 2013.09.01 10:

 

 

관광객 자격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한 외국인 10명 중 3명은 ‘불법체류(不法滯留)’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1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 현재 관광비자 등으로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 가운데 불법 체류자는 7만961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단기체류 외국인(28만5378명)의 28%에 달하는 수치다.

국가별로는 중국인 불법 체류자가 3만4852명(43.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태국 1만5448명(19.4%), 몽골 498명(5.1%), 필리핀 3937명(4.9%), 베트남 2778명(3.5%), 방글라데시 2305명(2.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또 입국 경로별로는 순수관광을 포함한 단기방문 비자(C-3) 4만4537명, 사증면제(B-1) 2536명, 관광통과(B-2) 1만4544명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5월부터 일정 기간 비자 없이 국내에 상륙해 관광을 허용하는 ‘외국인 무비자 환승 프로그램’이 확대 시행되면서 ‘환승 관광’ 중심인 제주무사증(B-1-2) 불법 체류자가 올해 7월 지난해 동기 대비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래 관광객 유치책의 하나로 비자 발급 기준이 크게 완화되면서, 관광객 신분으로 한국에 들어온 뒤 잠적하는 외국인이 급증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여행 업계 전문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책은 쏟아지고 있지만, 관광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면서 “외국인 관광객의 무단 잠적이나 불법 체류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강화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