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양육수당 예산 바닥..시민들 '우려·불만'

 

서울시 양육수당 예산 바닥..시민들 '우려·불만'

"4대강 할때는 20조원도 만들어 내더니…" 연합뉴스 | 입력 2013.09.01 17:54 | 수정 2013.09.01 18:45

 

 

"4대강 할때는 20조원도 만들어 내더니…"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17개 자치구가 이달 양육수당 예산이 바닥났다는 소식이 1일 알려지면서 많은 누리꾼과 시민이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정부가 예산 실정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선거 때마다 복지를 책임지겠다는 약속만 하고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네이버 아이디 'yrjh****'는 "선거 때마다 선심성 복지공약 하지 말고 제발 우리나라 살림과 실정에 맞는 복지만 하자"고 지적했다.

다음 아이디 '지미'는 "(양육수당 지원을) 시작을 하지 말든가, 7개월짜리 애 있지만 20만원 받는 것보다 깨끗하고 제대로 된 정책을 보고 싶다"라고 말했다.

또 "4대강 할 때는 그리 쉽게 26조원도 만들어 내더니, 1천3백억원 만들기가 그리 어려우신가?"('닮은사람'), "지자체 방만한 운영에 새는 돈이 얼마인데 복지에 돈이 모자란 것은 말이 안 된다"('녹단장') 등 정부의 예산 운용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올해 말 출산 예정인 회사원 김하나(29·여)씨는 "예산이 불확실한 상황이라면 애초에 왜 모두에게 양육수당을 주겠다고 약속했는지 모르겠다"며 "약속만 하고 지키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정부를 믿고 아이를 낳고 키우겠나"고 되물었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두가 같은 양육수당을 받는 '보편적 복지'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다음 아이디 'soon6628'는 "갑부한테까지 양육수당을 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라며 "10∼20만원이 아무것도 아닌 부자들한테까지 양육비를 주니 예산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한 달에 1천만원 버는 집과 100만원 버는 집의 양육수당이 똑같은 것은 억지"('soos****'), "서민 세금 걷어 부자들에게 퍼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ragn****'), "정말 없어서 생활 못하는 사람들에게 더 혜택이 돌아가도록 선택적 복지를 해야 한다"('츄릅') 등의 의견이 나왔다.

'숫자의횡포'는 "양육 수당에 나가는 예산으로 시립어린이집을 설립해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서울시 양육수당 지원 대상 아동은 총 40만8천명이며 0세부터 5세까지 연령별로 월 10만∼20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이날 서울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이미 추경을 편성해 정부 목적예비비를 받은 강남, 서초, 종로, 중구 등 4개 구와 재정이 그나마 나은 편인 용산, 양천, 송파, 강동구 등 4개 구를 제외한 나머지 17개 구는 사업비가 없거나 부족한 상황이다.

ri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