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경쟁력 6단계 하락

한국 국가경쟁력 6단계 하락

 

내일          

2013-09-04 오후 2:12:25 게재

세계경제포럼 평가 19위서 25위로 … 북한 리스크, 노동·금융시장 취약부문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이 지난해보다 6단계 하락하며 25위에 그쳤다. 이는 말레이시아(24위)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북한의 3차 핵실험 등으로 북한 리스크가 고조되고 8분기 연속 0%대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던 4~5월 평가가 이뤄진 점이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4일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3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조사대상 148개국 중 25위로 지난해보다 6단계 하락했다. 이는 WEF 평가기준으로 2004년 29위를 기록한 이후 이후 9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WEF가 평가한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2007년 11위를 기록한 이후 하향세를 이어오며 2011년 24위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19위로 올랐지만 1년 만에 다시 6단계나 추락했다. 평가분야별로 보면 기본요인이 18위에서 20위, 효율성 증진은 20위에서 23위, 기업혁신 및 성숙도가 17위에서 20위로 2~3단계씩 하락했다. 기본요인 중에서는 거시경제환경 부문만 10위에서 9위로 올랐을 뿐 제도적 요인(62→74위), 인프라(9→11위), 보건·초등교육(11→18위) 부문의 순위는 떨어졌다. 특히 제도적 요인에서 정부지출의 효율성(107→80위), 정부규제의 기업활동 부담(114→95위), 투자자보호의 강도(65→41위) 등의 항목은 순위가 상승했으나 테러위험의 기업비용(74→106위), 기업경영윤리(56→79위) 항목은 크게 하락했다. 또 인프라 부문에서는 전력공급의 질이 32위에서 39위로 하락한 점이 눈에 띄었다. 효율성 증진 분야에서는 고등교육 및 훈련(17→19위), 상품시장 효율성(29→33위), 노동시장 효율성(73→78위), 금융시장 성숙도(71→81위), 기술 수용 적극성(18→22위), 시장규모(11→12위) 등 모든 부문의 순위가 내려갔다. 기업 혁신 및 성숙도 분야에서도 기업활동 성숙도(22→24위), 기업혁신(16→17위) 모두 순위가 떨어졌다. 기업활동 성숙도 부문 중에서는 직원에 대한 권한 이양 정도(43→54위), 기술혁신 부문에서는 기업의 R&D지출(11→20위), 과학자 및 기술인력 확보 용이성(23→33위) 항목에서 하락폭이 컸다. 12개 세부 부문 중 11개 부문 순위가 내려갔지만 거시경제 환경과 인프라, 시장규모, 보건 및 초등교육, 고등교육 및 훈련 등 5개 부문은 여전히 20위 이내에 들어 강점요인으로 꼽혔다. 반면 제도적요인과 노동시장 효율성, 금융시장 성숙도 등 3개 부문은 70위권 밖에 머물러 취약분야로 평가됐다. 기획재정부는 WEF가 평가한 국가경쟁력 순위가 지난해보다 하락한 주요 요인으로 북한 리스크를 꼽았다. WEF가 설문조사를 진행한 시점인 4~5월은 북한의 3차 핵실험(2월)과 뒤이은 개성공단 근로자 철수(4월) 등으로 북한 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한 시점이었던데다 8분기 연속 0%대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던 때라 조사 대상 기업인의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실제 순위가 크게 하락한 항목에는 테러위험의 기업비용, 금융서비스 구입능력, 은행건전성 등 북한 리스크와 연관 지을 수 있는 항목들이 상당부분 포함됐다. 기재부는 설문시기뿐 아니라 평가기관의 조사방식에 따라서도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만큼 세부적인 내용에 신경 쓰기보다는 그동안 취약부문으로 지적돼온 부문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WEF와 함께 양대 국가경쟁력 평가기관으로 꼽히는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지난 5월 발표한 올해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은 22위를 차지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순위나 세부 평가내용은 기관마다 다르다"면서 "세부적인 내용에 신경쓰기보다는 노사관계나 금융시장 등 공통적으로 취약부분으로 꼽히는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WEF의 이번 조사에서 스위스와 싱가포르, 핀란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나란히 1, 2, 3위를 차지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