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철강 전쟁 중, 한국 집중 공략

세계는 철강 전쟁 중, 한국 집중 공략

원문 |입력 2013.10.05 06:

 

 

 

15개국 46건에 수입규제 또는 조사 중

[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선진국은 물론 신흥국까지 가세한 세계 보호 무역주의가 철강, 석유화학, 기계 등 우리나라 주력 수출 업종에 집중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 중 특히 심각한 것이 철강이다.

대표적으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승인한 데 이어 한국 중국 일본 독일 등에서 수입하는 방향성 전기 강판에 대해서도 반덤핑 조사를 하고 있다.

여기에다 미국 철강업체 AK스틸은 지난달 30일 무방향성 전기강판에 대해서도 반덤핑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철강 업계에 따르면 5일 현재 한국산 철강에 대해 수입규제를 실시하거나 관련 조사를 하는 나라는 15개국이나 된다.

미국, 브라질, 인도네시아, 인도, 러시아, 호주, 캐나다, 아르헨티나, 남아공, 유럽연합, 우크라이나, 말레이시아, 멕시코, 대만, 태국 등 15개국이 한국산 철강 46건에 대해 수입규제 또는 관련 조사를 실시 중인 것이다.

금융위기 이후만 보면 13개 나라가 한국산 철강 37개 사례에 대해 수입규제 또는 조사를 실시할 정도로 압도적이다.

선진국 신흥국할 것 없이 세계 도처에서 설비 투자가 이뤄진 상황에서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경기 불황을 맞자 너도 나도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단지 선진국만이 아니라 신흥국에서도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규제 조치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이런 흐름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국철강협회 홍정의 팀장은 “중국 등의 주도로 확산된 세계 철강업계의 과잉 공급구조가 단기간에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따라서 세계 각국에서 불고 있는 보호 무역주의 바람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현재 세계 철강 수요를 넘어서는 과잉 설비가 5억 톤 가량에 이른다.

경기 불황 속에 철강 수요가 증가하지 않는 한 어느 나라든 수입산 철강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부와 업계의 치밀한 공동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홍 팀장은 “신흥국의 경우 덤핑과 관련한 무역구제 조치 과정에서 경쟁력 없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WTO에 보장된 피해 구제 수준을 벗어나는 등 불공정한 조치를 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와 업계가 공동 대응을 통해 국제법 저촉 여부는 물론 WTO 분쟁 절차를 적극 활용해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hi@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