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한 비밀 된 '임대보증금 부풀리기'..대책 없나

공공연한 비밀 된 '임대보증금 부풀리기'..대책 없나

원문 |입력 2013.11.07 20:

 

<앵커>
임대보증금 보증제도는 대한주택보증을 부실화시킬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걱정스러운 건 건설사들이 임대보증금을 부풀려 제 논에 물대기식으로 자금을 끌어다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김민현 기자입니다.

<기자>
보증금 전액에 대해 지급을 책임지는 임대보증금보증은 지난 2005년 말 도입됐습니다.

서민들에겐 전세금이 전 재산인 경우가 많은 만큼 사업자가 부도나 파산으로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보증제도로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한해 10만가구가 넘게 이 상품을 이용하면서 시행 7여년 만에 전국 88만가구가 임대보증금 보증을 받았습니다.

커진 규모만큼 임대보증금 뻥튀기도 공공연한 비밀이 됐습니다.

[건설업계 관계자: (분양전환 임대주택 관련) 홈페이지 들어가면 분양공고가 쫙 나와요. '확정 분양가 이것 만 내고 하십시오'하고.. 주변 전세 시세가 얼만지 한번 봐보세요.]

[최광석 / 변호사: 실제 주변시세 대비 적정한 보증금에 추가되는 금액 만큼 임대인인 건설사가 덕을 보는 구조입니다.]

건설사가 내 명의로 수억원씩 대출을 끌어다 쓰더라도 세입자는 별다른 항변도 못하는 처지입니다.

주변시세보다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싸게 주는 전셋집이 아쉽기 때문입니다.

[최승섭 / 경실련 부동산감시팀 부장: 임차인 보다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민간건설사나 정부가 우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불합리함에도 불구하고 임차인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더 큰 문제는 두달 전 새롭게 출시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도 건설사들의 손쉬운 자금확보 수단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전셋값 고공행진으로 보증금보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허술한 관리체계를 하루빨리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SBSCNBC 김민현입니다.

[김민현 기자 kie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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