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공공기관장 낙하산 45%"

"박근혜정부, 공공기관장 낙하산 45%"

오늘 국회 운영위, 청와대 국정감사 … 야당, 민정수석 등 불참에 대해 항의

2013-11-14 14:06:15 게재

박근혜정부 들어서 공공기관장에 대한 낙하산 인사가 45%에 달해 전임 이명박정부 때보다 더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장하나 의원(비례대표)은 14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 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박 대통령 취임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의 출신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장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박 대통령 취임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은 78명으로 이 가운데 45%인 34명이 낙하산 인사로 분류됐다. 장 의원은 이같은 낙하산 인사 비중은 이 대통령 때 32%에 비해 높은 것이라고 했다.

장 의원은 낙하산 인사의 기준(중복인사 포함)으로 △대선 선대위 및 인수위 참여인사(11명) △대선 당시 대통령 후보지지 조직 참여인사(6명) △총선에서 낙천·낙선된 인사(5명) △대통령 측근인사(6명) △전문성 부족과 도덕성 미달 등 부적격 인사(11명) 등이 해당한다고 했다. 장 의원은 "30년간 경찰생활만 한 김석기씨를 공항공사 사장에 임명하는 등 박 대통령은 공약과 다른 인사로 공공기관을 사유화하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은 김기춘 비서실장이 인사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인사권을 전횡하는 것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했다.

한편 이날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과 최근 채동욱 전 검찰총장 및 윤석열 여주지청장 등에 대한 권력 핵심부의 이른바 '찍어내기'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졌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홍경식 청와대 민정수석과 연제욱 국방비서관이 국감에 출석하지 않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진성준 의원은 국감에 앞서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지난해 총선과 대선 직전까지 국방부 사이버 사령관을 맡았던 연 비서관은 군의 불법적 대선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인물"이라며 "이런 인물에 대해 수석비서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석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국감에서 따질 것"이라고 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