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느림보' 주택정책에 건설사 아파트 사업 포기

정부 '느림보' 주택정책에 건설사 아파트 사업 포기

 

파이낸셜뉴스 | 입력 2014.01.05 17

 

경기 침체로 수익성 하락, LH서 공급한 주택용지 중 3년간 연평균 22필지 해약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공동주택용지' 해약이 잇따르고 있다. 부동산 경기 호황이던 지난 2006~2007년 공동주택용지를 매입한 상당수 건설사들이 공동주택 사업을 포기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최근 해약 필지가 감소세여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LH, 해약 줄이기 총력전
5일 LH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LH가 공급한 공동주택용지 가운데 지난 2011년 40필지(147만3000㎡·공급가격 1조9261억원)에 이어 2012년 15필지(73만㎡·1조1531억원), 지난해 12필지(52만2000㎡·1조98억원) 등이 해약됐다. 최근 3년간 연평균 22필지(91만㎡·1조3630억원)에 대한 계약해지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경기 호황일 때 공동주택용지를 매입했던 건설사들이 경기침체 등으로 수익성이 떨어지자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발생하는 현상이다. 여기에다 정부의 미진한 정책추진도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다.

LH는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해약 후 제때 재판매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구별 또는 지역본부별 주택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토지 매각금을 확보하지 못해 LH의 사업추진 및 재투자에 어려움을 겪게 마련이다.

LH는 이에 따라 해약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용지를 계약한 건설사가 공사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부지정리를 서두르는 한편 주택분양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용지를 계약했을 경우 세대수를 조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형 평수를 소형 평수로 전환할 수 있는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다.

■"더딘 정책 추진도 한몫"
LH 관계자는 "용지가 대규모여서 중도에 계약이 해지되면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고 아파트 공급도 늦어질 수 있다"며 "계약 해지에 따라 자금 순환 및 재투자 등 역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LH에도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계약해지 방지를 위해 용지를 매입한 건설사들에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경기침체 등 때문에 해약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침체와 함께 정부의 미온적인 정책이 건설사의 '공동주택용지' 해약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도 있다.

대형 건설사 한 관계자는 "당초 세종시 건설이 느리게 진행되면서 상당수 대형 건설사들이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공동주택용지 해약을 진행했다"며 "이 과정에서 일부 중소건설사들이 뒤늦게 용지를 매입, 혜택을 입었지만 대형 건설사들은 그렇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는 "보금자리 주택을 축소하고 향후 대규모 신도시 개발을 자제하겠다는 정부 정책으로 향후 공동주택용지는 감소세를 보일 것"이라며 "정부가 신속히 정책을 집행했다면 용지 해약 건도 크게 감소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