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연구개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 통합

 

ICT 연구개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 통합

지원기능 부처·기관 분산 효율성 저하… 통합시기·조직규모 등 조율만 남아 

디지털타임스 강동식 기자 dskang@dt.co.kr | 입력: 2014-02-03 20:35
[2014년 02월 04일자 1면

 

부처별,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연구개발(R&D) 지원기능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으로 통합될 전망이다. 지난해 7월 ICT특별법 제정 이후 ICT R&D 관리, 기술평가 및 거래, 보급, 사업화 등 지원기능을 전담하는 정보통신기술진흥원(가칭) 설립이 추진됐으나 결국 기관 신설 대신 기존 기관에 지원기능을 통합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3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흩어져 있는 ICT R&D 지원기능을 통합하는 논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지원기능을 통합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ICT R&D 기능을 전담할 기관으로, 정보통신기술진흥원 신설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최근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및 정상화 기조'와 맞물리면서, 기관 신설보다는 기존 조직에 지원기능을 통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ICT R&D 지원기능은 과거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 담당했지만, MB 정부 들어서 정보통신부가 해체되면서 여러부처로 쪼개진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이 ICT R&D 지원기능을 맡고 있다.

이처럼 부처별, 기관별로 ICT R&D 지원기능이 분산되다 보니, 지원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업무가 중복되는 등의 문제가 제기돼왔다. 실제 2011년을 기준으로 공공 ICT R&D 결과물의 기술 이전율이 26%에 불과하고, 이전된 기술이 상용화돼 실제 수익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23.6%에 그치는 등 공공 ICT R&D 생산성이 크게 후퇴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ICT R&D 지원기능이 통합될 경우, 150명 내외의 직원으로 구성된 독립부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한 해 6000억∼8000억원 가량의 ICT R&D 관련 예산을 총괄하는 중책을 맡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자원부 등 관련부처간에 최종 조율이 끝나지 않은 만큼, 통합시기, 조직의 규모 등은 아직 유동적이다. 또한 당초 전담기관 신설에서 기존 기관 내 통합으로 방향이 바뀌고, R&D 지원조직의 독립성과 위상, 상징성 등에서 후퇴한 측면이 있어 이를 어떻게 보완해나갈지도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ICT R&D 통합 지원조직의 규모 등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식기자 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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