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크를 피해 온 유럽이젠 과감한 혁신 통해리스크까지 끌어안아야

[Weekly BIZ] [칼럼Outside] 리스크를 피해 온 유럽이젠 과감한 혁신 통해리스크까지 끌어안아야

커트 복바스프 이사회 의장

▲ 커트 복바스프 이사회 의장

혁신(革新)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핵심적 요소다. 하지만 유럽에서는 혁신하는 데 걸림돌이 많다. 리스크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공을 거두려면 리스크를 각오해야 한다. 유럽만큼 이 문제를 자주 논의하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곳도 없다. '혁신'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성장 전략인 '유럽 2020' 프로젝트의 핵심이기도 하다. 유럽은 다른 경쟁국과 비교하면 혁신을 시장에 반영하는 능력이 뒤떨어진다.

혁신을 꽃피우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숙련된 노동력 △뛰어난 IT 인프라 △비즈니스 친화적 환경. 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 EU는 리스크를 측정해 감당할 수 없으면 회피하는 정책을 오랫동안 펴왔다. 특히 과학적 근거가 불확실하면 '사전 예방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에 따라 심각한 손해를 보지 않도록 규제를 만들었다.

(편집자 주: 사전 예방 원칙은 사람이나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면 인과관계가 과학적으로 확실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는 개념)

그런데 사전 예방 원칙에 대한 해석은 보편적이지 않다. 북미에서는 사전 예방과 다른 것들 사이 균형을 잡는 반면, EU는 리스크를 회피하는 데 더 큰 무게를 둔다. 이 때문에 민간 부문에서 혁신에 투자하려 할 때 확신이 흔들린다.

EU가 보건과 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점은 칭찬할 만하지만, 모든 리스크를 완화할 수는 없다. 오히려 혁신과 신기술이 제공할 수 있는 이점과 잠재 리스크 사이에 균형을 취하면서 분별력 있고 합리적으로 사전 예방 원칙을 실행해야 한다. 모든 리스크를 근절하려는 정책은 역설적으로 자체적 리스크를 초래한다. 리스크 없이 혁신을 하겠다는 것은 식량, 물, 에너지 안전, 기술 경쟁력 등 중요한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든다.

혁신은 예상되는 리스크를 계산하고, 새로운 기술이 주는 혜택과 리스크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은 결과다. 교통, 통신, 의학 등 많은 부분에서 항상 그랬다. 리스크 관리란 단지 리스크를 더 많이 혹은 적게 지는 문제가 아니다. 리스크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더 잘 이해하는 것을 뜻한다. 리스크는 그 본질이 올바르게 분석되고 검증됐을 때,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최소화될 수 있다.

불행히도 EU가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식이 항상 이렇지는 않아 보인다. 규제와 관련해 가능한 기회는 저평가되고, 과학적 분석은 대중의 의견에 밀리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녹색 생명공학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제품들을 어떻게 상용화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주저해 온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유럽 12개 회사 CEO들은 리스크 관리나 규제에 대한 혁신 원칙을 최근 제안했다. 사전 예방적 정책이 고려될 때마다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감안하라는 것이다. 보건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혁신을 지원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실제로 위험이 존재한다면 예방적 고려는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원칙은 증거에 기초하고 견실한 과학에 기반을 둬야 한다. 이러한 측면을 포용해야 유럽은 과감하게 혁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