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공공기관 개혁 방해행위 문책"..정상화 가속페달

朴대통령 "공공기관 개혁 방해행위 문책"..정상화 가속페달

원문 |입력 2014.02.10 16:33 |수정 2014.02.10 16:

 

 

[이데일리 피용익 이도형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공공기관 개혁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정부 방침에 대한 공공기관 노조의 반발 기류가 도를 넘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경고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 산하 38개 공공기관 노조가 노사교섭 거부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사실상 공공기관 노조를 정면 겨냥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특히 박근혜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그동안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공공기관 개혁에 가속 페달을 밟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 공공기관 방만경영 공개하며 노조 비판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 모두발언의 상당 부분을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실태를 조목조목 언급하는 데 할애했다. 방만경영의 실상을 낱낱이 공개하고, 이로 인해 형성되는 비판 여론을 개혁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특히 공기업 노조의 반발 기류를 “정상화 개혁에 저항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산하 38개 공공기관 노조가 공공기관 부채의 근본 원인을 낙하산 인사와 정책 실패라고 꼽은 데 대한 정면 반박이다.

특히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 공시 내용을 언급하면서 “부채 상위 12개 공기업은 최근 5년간 3000억원이 넘은 복지비를 지출했을 뿐 아니라 일부 기관은 해외에서 학교에 다니는 직원 자녀에게도 고액의 학자금을 지급하거나 직원 가족에게까지 100만원 한도에서 치과 치료비를 지원한 기관도 있다”며 방만경영 실태를 나열했다.

또 공공기관 노사의 이면합의 관행에 대해 “축하금 명목으로 직원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한 경우도 있고, 무상교육 실시에도 불구하고 직원 자녀에게 보육비를 거의 100%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적나라하게 지적했다.

◇ 공공기관 개혁 강력 드라이브 예고

박 대통령의 공공기관 개혁 의지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의 당정협의에서도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국토부는 의원들에게 제출한 현안보고에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채는 214 조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부채(493조)의 43%”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과다한 경조휴가, 퇴직금 과다 지급 등 8대 방만 경영 사례를 전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공공기관 방만 경영에 국토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을 주문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공기업 피해가 확산 되면 이 부분은 반드시 밝혀내서 경영진과 노조를 배임혐의로 고발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특히 공공기관의 과도한 복리 후생을 지원하는 노사간 이면합의를 적극적으로 밝혀내라는 주문이 쏟아졌다. 강 의원은 “이면합의라는 것은 합의된 배임을 한 경우도 나올 수 있다”며 “(확인되면) 고발 조치를 해야 하며, 서승환 장관도 ‘당연히 앞으로 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