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60살 이상 노령인구 2억명

중국 60살 이상 노령인구 2억명

원문 |입력 2014.02.20 20:09 |수정 2014.02.20 22

 

 

[한겨레] 가파른 노령화…전체 15% 육박

2030년 한·일 앞설것으로 전망

노인복지 예산 못받쳐줘 고민

‘한자녀 정책’ 사실상 폐기했지만

노동력 확보까진 십수년 걸릴듯

지난 춘절(음력 설) 기간,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 광둥성 일대의 제조업체들은 노동자 붙잡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둥관시에 있는 한 의류하청업체는 일주일 남짓 되는 연휴를 마치고 공장에 돌아오는 노동자들에게 8888~9999위안(156만원~ 176만원) 가량의 ‘복귀 인센티브’를 내걸었다. 8과 9는 중국인들이 길하다고 여기는 숫자다. 또다른 공장에서는 노동자들의 이탈을 방지하려고 아예 돌아오는 기차표를 끊어주거나 버스 등 단체 교통편을 제공했다. 춘절 연휴 뒤엔 고향에 갔던 30% 가량의 노동자가 원래의 일자리로 돌아오지 않는다. 급속한 노령화 탓에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는 중국 제조업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중국이 노령인구 2억명 시대를 돌파했다. 더우위페이 중국 국무원 민정부 부부장은 19일 기자회견에서 “60살 이상 노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15%에 육박하는 2억명 이상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00년 당시 중국의 60살 이상 인구 비율이 불과 2.9%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가파른 노령화 추세다. 중국 사회과학원은 2030년이면 중국이 한국이나 일본 등을 제치고 세계 최고의 노령화 국가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만 16~59살 노동가능 인구는 2012년부터 2년 연속 전년도에 비해 각각 345만명과 244만명이 줄어, 지난해엔 9억1954만명을 기록했다. 노령화가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최대 복병으로 떠오른 셈이다.

급속한 노령화에 따라 복지 부담이 커지면서 중국 정부의 고민이 깊다. 더우 부부장은 “빈곤한 시골 지역 노인 5380만명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중앙정부가 174억위안(3조원)의 보조금을 집행했다”며 “14개 성에서는 양로 프로그램 자금을 모으려 펀드를 조성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보조금을 받는 인구는 최빈곤층으로, 전체 60살 이상 인구의 1/4에 불과하다. 게다가 노인복지 예산을 부담하는 각 지방정부는 이미 빚더미에 올라 있어 재정 여력이 없다. 지난해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 총액은 18조위안(3132조원)에 이르렀다. 더우 부부장도 “재정과 토지, 전문 돌보미 인력 부족이 노인복지 향상의 3대 난제”라고 토로했다.

중국이 지난해 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30여년 만에 한자녀 정책을 사실상 폐지하는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도 노동력 확보를 통해 노령화 문제를 타개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중국 당국은 한자녀 정책을 폐지하면 매년 100만명 정도의 인구가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기대가 충족될 지는 미지수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자녀 정책 폐지로 인한 노동가능인구 증가는 최소 15년 이상이 지나야 효과가 나타난다. 또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젊은 부모들은 여전히 2명 이상의 자녀를 낳는 걸 꺼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밖에 중국은 정년 연장을 통해 노동인구 감소를 최소화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최근 공무원 직급별로 55~65살 사이인 정년을 2~3년 가량씩 늘리는 계획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중국 경제 전문가는 “향후 중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풀어야할 최대 과제 가운데 하나가 노령화 문제”라며 “특히 노령인구의 사회보장 확대는 중국 사회 내부의 안정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베이징/성연철 특파원 sych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