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근로자 월급 98.5% 북한에 뜯겨

개성공단 근로자 월급 98.5% 북한에 뜯겨
더 코리아 탐임즈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의 보너스를 더한 월평균 임금은 130달러에 달하지만 이들이 실제로 받는 액수는 2달러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북한 경제 전문가 마커스 놀랜드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E) 부소장은 최근 미국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가 발간한 '한국의 북한 근로자 고용 관행과 노동기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개성공단이 폐쇄됐던 2013년 4월 기준 개성공단 노동자의 최저 월급은 67.05달러였고, 각종 수당과 보너스가 추가되면 130달러에 이른다.

하지만 북한 정부는 교통비, 사회보장비 등의 명목으로 30~40%를 떼어간다. 남한 기업은 미국 달러로 월급을 지불하지만 북한 정부는 이를 자국 화폐로 바꿔 노동자에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놀랜드는 '특히 달러를 북한 화폐로 환전할 때 부풀려진 암시장 환율을 적용, 월급이 2달러 미만으로 줄어들게 된다'며 '이는 북한 시장에서 ㎏당 4000~5000원 하는 쌀을 2~3㎏ 정도 구매할 수 있는 액수'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착취당하는 모습'이라며 '문제는 개성공단 외에 다른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임금은 이보다도 낮을 것으로 예상돼 사람들이 (개성공단에서)일하려고 몰려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2년 기준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고용한 북한 노동자는 5만 명이 넘는다. 즉, 단순 계산만 해도 5만 명이 1년 동안 가져가는 돈은 120만 달러에 불과하지만 북한 정부는 7680만 달러를 가져간다는 말이다.

개성공단 노동자들은 일당 혹은 시간당으로 보수를 지급받고 있다. 22%는 초과 근무, 15%는 생산 개수에 따라 지불받는 개수임금으로, 7%는 목표치 이상을 달성해 보너스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 46곳 중 72%인 33개 업체에 대한 현장 설문조사 등을 토대로 작성됐다.